생계비계좌란? 시행일, 보호 금액,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생계비계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갑작스럽게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생계비계좌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보호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점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란, 채무자가 매달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이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기존에도 한 달 생활비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개인의 전체 예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계좌 전체가 압류되고, 그 후에 따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시행일, 언제부터인가?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부터는 전국민 누구나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2026년 2월 1일 이전에는 기존처럼 법원에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사전에 생계비계좌를 지정해두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생활비를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비계좌 보호 금액, 얼마인가?

생계비계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계좌에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월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그 200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반대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 외에도 그 달의 생계비로 보유 중인 현금까지 합산해서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 현금이 없다면,
  →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압류금지 생활비 기준이 185만 원이었는데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이번 제도에서는 2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적인 생계 수준을 더 잘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계좌 하나만 보호’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나?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은 별도로 새로 만드는 계좌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기존 계좌 중 1개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현재 사용 중인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 가능한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 우체국

아직 구체적인 지정 방법이나 절차는 시행일(2026년 2월 1일) 이전에 금융기관별로 안내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 앱, 인터넷뱅킹,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사람당 생계비계좌는 1개만 지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복 지정은 불가능하므로, 평소 생활비 입금이나 급여 수령 등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생계비계좌 지정 방법 (예정)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앱(모바일 뱅킹)에서 생계비계좌 메뉴 접속 → 본인 인증 후 지정
•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 생계비계좌 지정 메뉴 선택
• 은행 창구 방문 → 직원 안내에 따라 지정 신청

※ 한 사람당 생계비계좌는 1개만 지정 가능하며, 지정 이후 변경하려면 기존 지정 해제 후 재지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준비사항

생계비계좌 지정 시에는 본인 명의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신분증 (창구 방문 시)
•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어떤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지 미리 결정 (급여 입금 계좌 등)

✔️ 지정 이후 유의사항

• 지정된 생계비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계좌 내역은 일반 계좌처럼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생계비계좌 해제 후 신규 지정 필요

-> 생계비계좌 개설(지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생계비계좌 vs 일반 통장과의 차이점

일반 통장과 생계비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압류 가능 여부’입니다.

기존의 일반 계좌는 압류가 걸리면 일단 전액 출금이 제한되고, 생활비를 쓰려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는 사전에 지정만 해두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생활비는 법원의 판단 없이도 바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지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사용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이번에 새롭게 도입 및 상향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내용은 예시로 풀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상황

예를 들어, A씨는 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① 생계비계좌 도입 전

• 채권자가 A씨의 예금을 압류하면 A은행과 B은행 모두 출금이 제한됩니다.
• A씨는 법원에 신청해서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만 간신히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② 생계비계좌 도입 후 (2026년 2월 1일~)

• A씨가 A은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했다면, 그 안에 있는 200만 원은 자동으로 압류 금지됩니다.
• B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 중에서는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생계비계좌 덕분에 총 250만 원까지는 아무런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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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생계비계좌란?
전 국민이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지정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압류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보호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월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현금과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추가 보호 가능)

✔ 어디서 개설하나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어떻게 지정하나요?
본인 명의의 기존 계좌 중 1개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은행 앱, 인터넷뱅킹, 창구 등에서 지정 가능 예정)

✔ 왜 중요한가요?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채무자의 생존권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신청 방법이나 개설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추가 정보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계비계좌란 무엇이며, 시행일, 금액,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