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언제부터? 지급 지역, 대상, 기간, 금액, 방식, 사용처까지 총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소식입니다.

농촌과 어촌에 사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혹은 20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드디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이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를 살리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며,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급 시기부터 대상, 지역, 지급 방식, 사용처까지 궁금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이상 혹은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지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10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기준과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등 필수 생활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지자체가 설정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은 주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지역 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 보장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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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 및 기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자격 확인 절차와 신청 안내가 진행되고, 2025년 2월 말부터 본격 지급이 개시됩니다.

● 시범사업 추진 일정 요약

● 지급 기간 및 주기

• 지급 주기: 매월 1회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 기간: 2026년 2월 말부터 2027년 말까지 시범 운영 예정

※ 다만, 지자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지급 개시 시점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은 전국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지정한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상권 축소 등 지역 소멸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시내 중심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읍면 외곽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까지 포함한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용 권역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급 지역 운영 방식의 특징

• 군 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생활권 구성
• 지리적 특성(도서·산간, 상권 분산 등)을 반영해 지역 내 사용 범위 설정
•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본 대상

●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개 군, 예시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위에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역(10개 군 단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실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지자체가 주민등록 정보 및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지급 대상 기본 조건

• 지급 대상 지역(군 단위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급 시점 기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
• 자격 확인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기준일과 거주 조건은 일부 지역에서 다를 수 있음

● 주요 대상자 유형

※ 외국인 주민의 경우,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2026년 1월 말 확정,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신청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 기준과 거주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입니다. 이 지급 금액은 지역별 특성과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정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바일형 지역화폐 등 지자체별 방식에 따라 지급되며, 공통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방식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지급받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입니다.

이는 지역 안에서 소비를 돌고 돌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상권 구조나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사용 원칙

• 사용처는 지급 지역 내에서만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
• 지자체가 인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가능한 주요 업종

• 동네 마트, 슈퍼, 식자재점
• 음식점, 카페, 제과점
• 미용실, 세탁소, 의류매장
• 병원, 약국, 한의원
• 학원, 서점, 안경점, 영화관 등

※ 단,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은 생활 필수 업종으로 간주되어 사용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같은 군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골프장, 귀금속점, 고급 외식 업소 등 일부 고가 사치업종
• 온라인 쇼핑, 배달앱 결제 등(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용방법 요약

•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일반 결제처럼 사용
• 모바일 지역화폐 앱이 있는 지자체는 QR 또는 바코드 결제도 가능
• 사용 후 잔액은 월말까지 유지되며, 미사용 금액은 일부 지역에서 이월 불가

팁: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지역화폐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동장터, 서비스 공동체 등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범사업의 효과와 지역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정책의 지속 여부와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고, 상품권 사용처와 방식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고, 실제 대상자라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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