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 쪽이 보험회사에 따로 내는 돈입니다.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되지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운전자가 냅니다.
2025년 8월 1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은 대인배상Ⅰ 지급액 전액,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의무 한도(2천만 원) 이하 지급액 전액과 초과 손해 사고당 5,000만 원입니다.
아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눈에
| 보장종목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근거 |
|---|---|---|
| 대인배상Ⅰ(의무)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 표준약관 제11조①1호 |
| 대인배상Ⅱ(임의) | 1사고당 1억 원 | 제11조①2호 |
| 대물배상 의무 한도 이하 | 지급보험금 전액(의무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 | 제11조①3호 가목, 시행령 제3조③ |
| 대물배상 의무 한도 초과 | 1사고당 5,000만 원 | 제11조①3호 나목 |
같은 조항이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어디서 얼마를 내나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나머지 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사고부담금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보장종목 | 보험 한도(법령·약관) | 사고부담금 |
|---|---|---|---|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 사망 1명당 1억5천만 원, 부상·후유장애는 급별 한도 | 지급액 전액 |
| 의무보험 | 대물배상 의무 부분 | 사고 1건당 2천만 원 | 지급액 전액 |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가입 한도) | 1사고당 1억 원 |
| 임의보험 | 대물배상 초과 부분 | 2천만 원을 넘는 손해(가입 한도) | 1사고당 5,000만 원 |
보험회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①은 음주·약물 운전, 무자격 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보험금은 피해 내용과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가정)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 사고부담금 | 보험사 최종 부담 |
|---|---|---|---|
| 대물 손해 1,5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의무 한도 이하 전액) | 0원 |
| 대물 손해 9,000만 원 | 9,000만 원 | 7,000만 원(2,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 피해자 1명 사망, 손해 3억 원 | 대인Ⅰ 1억5,000만 원 + 대인Ⅱ 1억5,000만 원 | 2억5,000만 원(1억5,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정액보다 손해가 작을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은 대인배상Ⅱ와 대물 초과 손해를 「1사고당 1억 원」「1사고당 5,000만 원」으로 적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적을 때의 처리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이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 피해자 보상은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도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부담금은 그 뒤에 운전자 쪽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사고부담금을 바로 낼 수 없으면
표준약관 제11조②는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지체 없이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못 내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차와 내 몸 피해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은 남에게 준 피해(대인·대물)에 대한 것입니다. 내 차와 내 몸 피해는 다른 보장종목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음주운전 중 낸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개별 약관을 확인하세요
표준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제14조)에는 음주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종류·한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어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2025년 8월 1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
현행 사고부담금 조항은 2025년 6월 30일 개정된 표준약관입니다. 세칙 부칙은 자동차보험 개정 사항을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책임이 시작된 계약은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을 보험증권으로 보고 금액은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인 순서
- 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 시작일(책임개시일) 확인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확인
- 대인배상Ⅰ 지급액 전액과 대인배상Ⅱ 1억 원 적용
- 대물은 2천만 원 이하 지급액 전액과 초과 손해 5,000만 원 적용
- 자기차량손해 면책 여부와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따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운전자 쪽이 정해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냅니다(표준약관 제11조).
가족이 제 차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저도 해당되나요?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한 사람의 음주운전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구체적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무면허나 뺑소니도 같은 금액인가요?
네. 제11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을 같은 조항에서 정합니다.
사고부담금을 못 내면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예전에 가입한 계약도 같은 금액인가요?
현행 금액은 2025년 8월 1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이전 기준일 수 있어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정리｜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 처리 뒤 운전자가 냅니다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대인배상Ⅰ 지급액 전액과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 2천만 원 이하 전액과 초과 손해 5,000만 원을 운전자 쪽이 냅니다.
내 차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이 금액은 2025년 8월 1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계약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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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사고부담금, 개정 2025.6.30), 제14조, 제23조, 세칙 부칙(2025.6.30)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한도, 의무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