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이나 직원 300명 미만 사업주가 본인을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산재보험입니다. 원래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보호하지만, 가입해 두면 사장님이 일하다 다쳤을 때도 요양급여·휴업급여 같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고시된 12개 등급 중 하나를 골라 업종별 요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가입 조건, 2026년 등급별 금액, 보상 범위와 가입 전에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핵심
- 대상: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주(노무제공자 제외), 모든 업종
- 가족: 무보수로 일하는 배우자·4촌 이내 친족도 가입 가능
- 효력: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가입 전 사고는 보상 안 됨
- 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월 보수액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체납 기간에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안 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24조제1항). 가입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대상은 보험가입자로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22조제1항). 노무제공자는 이 특례가 아니라 별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부터 1인 자영업자는 업종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 6월부터 무급 가족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산재보험제도). 가족은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이어야 합니다(법 제124조제2항, 시행령 제122조제4항).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2026년 보수액 등급
보험료는 가입할 때 고른 등급의 월 보수액에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등급별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 등급 | 월 보수액 | 1일 평균임금 |
|---|---|---|
| 1등급 | 2,511,200원 | 82,560원 |
| 2등급 | 3,024,800원 | 99,450원 |
| 3등급 | 3,538,390원 | 116,330원 |
| 4등급 | 4,051,990원 | 133,220원 |
| 6등급 | 5,079,180원 | 166,990원 |
| 8등급 | 6,106,380원 | 200,760원 |
| 10등급 | 7,133,570원 | 234,530원 |
| 12등급 | 8,160,761원 | 268,299원 |
표는 12개 등급 중 일부입니다. 전체 등급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2027년 등급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00분의 8, 건설업은 1,000분의 35, 육상운수업은 1,000분의 18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출퇴근재해 요율은 2026년 전 업종 1,000분의 0.6으로 따로 고시돼 있습니다. 사업주 특례 보험료에 이 요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실제 월 보험료는 가입 신청 때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등급은 보상 금액을 정한다
등급의 월 보수액에 대응하는 1일 평균임금이 휴업급여·장해급여 같은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법 제124조제5항). 낮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는 적지만 다쳤을 때 받는 돈도 그만큼 적습니다.
등급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시 골라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등급이 유지됩니다. 변경 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바뀐 등급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자영업자 산재보험으로 받는 보상
가입한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근로자 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대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3조). 출퇴근 중 사고 조항도 준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없이 개인택시, 퀵서비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을 하는 사업주가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시행규칙 제43조의2)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고객센터 1588-0075)
- 분진·진동·납·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하면 건강진단서 제출, 결과에 따라 불승인될 수 있음
- 사실혼 배우자를 가입시키면 관계를 확인할 서류 제출
- 공단이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결과를 알려 줌
신청 경로와 고객센터는 고용노동부 게시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1월 18일). 보험관계는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제3호 준용). 가입 전에 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체납·해지·폐업 때 주의할 점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생긴 사고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24조).
해지하려면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문상 해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제5항 준용). 폐업하면 폐업일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법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중기부 고시는 지원 한도를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최대 5년으로 정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만 대상이고, 전국 단위 산재보험료 지원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42억 원을 새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중이라 지원율과 시작 시기는 미정입니다(중기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해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6년 지원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시·군·구청이나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차이
| 구분 | 자영업자 산재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
|---|---|---|
| 보장 |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 때 산재보상 |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 |
| 가입 대상 |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 1인 사업주 |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 |
| 보험료 기준 | 고시 보수액 등급 × 업종 요율 | 고시 기준보수 등급 × 보험료율 |
| 근거 | 산재보험법 제124조, 보험료징수법 제49조 |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두 보험은 따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있으면 사장님은 자동으로 산재보험이 되나요?
아닙니다. 직원을 쓰면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지만,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따로 승인을 받아 가입해야 보호됩니다(산재보험법 제124조제1항).
가입하자마자 다치면 보상받나요?
보험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성립합니다. 그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고, 접수 전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높게 고르는 게 좋나요?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와 보상 기준인 평균임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 소득 수준과 보험료 부담을 같이 보고 고르세요. 매년 1월 말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기간 중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체납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지급됩니다(시행령 제124조).
남편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아내도 가입되나요?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은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124조제2항, 시행령 제122조제4항).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22조~제124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7조·제10조·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보수액·평균임금)·제2025-91호(2026년 산재보험료율), 정부24 산재보험제도,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