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맺는 대출 약정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0원이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약정서 한 통에 붙는 총액입니다.
법은 약정서를 함께 작성한 금융회사와 차주가 인지세를 연대해서 내도록 정할 뿐, 나누는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 표준약관은 인지세를 절반씩, 근저당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몫이 얼마인지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비용 부담 항목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구간표와 3억원 가정 예시로 먼저 금액을 계산해 보고, 약정서와 대조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핵심 요약
- 대출 인지세는 약정서에 적힌 대출금액(한도대출은 약정 한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0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은 공동 작성자가 연대해서 내도록 정하고, 나누는 비율은 약관과 약정으로 정합니다.
-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인지세를 고객과 금융회사가 50%씩 냅니다. 이 기준이면 고객 몫은 3만5천원·7만5천원·17만5천원입니다.
- 근저당 설정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0.2%, 지방교육세가 그 20%입니다. 3억원 대출·채권최고액 120% 가정이면 합계 864,000원입니다.
- 표준약관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말소비용을 채무자나 설정자가 내도록 정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 부담입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약정 한도로 계산하고, 한도를 늘리면 늘어난 세액 차이만 더 냅니다.
대출 인지세 금액 구간표: 5천만원 이하는 0원
인지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와 같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8호가 금전소비대차 증서 중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에서는 1천만원·3천만원 구간 세액이 실제로 쓰이지 않고, 5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 약정 대출금액(기재금액) | 인지세 총액 | 표준약관 기준 고객 몫(50%, 가정) |
|---|---|---|
| 5천만원 이하 | 0원(비과세) | 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금액이 9천만원이면 7만원이지만 1억1천만원이면 15만원이라, 같은 2천만원 차이에도 세액은 8만원 벌어집니다.
여기서 금융·보험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조합 등입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지점에서 종이로 쓰든 앱으로 전자약정을 하든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제3조③).
대출 인지세는 누가 내나: 법은 연대, 비율은 약정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출 약정서는 금융회사와 차주가 함께 작성하는 문서라, 법만 보면 둘 다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이 아니라 약관과 약정이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은행 여신 표준약관을 고쳐 부담 주체를 비용 성격별로 나눴고, 법원은 2011년 4월 이를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정위 2011년 4월 보도자료가 소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용 | 표준약관상 부담 주체 |
|---|---|
| 인지세 | 금융회사와 고객이 50%씩 |
|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금융회사 |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기타 비용 | 50%씩 |
| 근저당권 말소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약관법 제19조의3제6항).
약정서의 비용 부담 조항과 그 표시를 함께 보면 내 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 계산 예시(가정): 3억원 주택담보대출

가정은 주택담보대출 3억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인 3억6천만원입니다. 채권최고액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정하는 것이라, 실제 비율은 약정서와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매기고(지방세법 제28조①1호다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제151조①2호). 아래 표는 채권최고액을 채권금액으로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항목(가정: 대출 3억원, 채권최고액 3억6천만원) | 금액 | 표준약관 기준 부담 |
|---|---|---|
| 대출 인지세(총액) | 150,000원 | 고객 75,000원 · 금융회사 75,000원 |
|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 720,000원 | 금융회사 |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144,000원 | 금융회사 |
| 설정 세금 합계 | 864,000원 | 금융회사 |
|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 | 별도(금액 미산정)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 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감정평가 | 별도(금액 미산정) | 금융회사 |
표준약관대로라면 이 예시에서 고객이 내는 법정 세금은 대출 인지세 75,000원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표준약관과 다르면 설정 세금 864,000원까지 고객 몫이 될 수 있어 차이가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대상과 금액 기준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 후 바로 팔 때 생기는 손실이 실제 부담이라, 대출 실행 전 금융회사나 등기 대행인이 주는 비용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마이너스통장·증액·갈아타기 때 대출 인지세
한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꺼내 쓰는 대출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를 기재금액으로 봅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한도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이면 잔액이 0원이어도 15만원 구간입니다.
약정 후 금액을 늘리면 늘린 뒤 전체 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만큼만 더 냅니다(시행령 제12조). 반대로 줄이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미 낸 인지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상황(가정) | 추가 인지세(총액) | 계산 |
|---|---|---|
| 한도 4천만원 → 7천만원 증액 | 70,000원 | 7만원 − 0원 |
| 한도 8천만원 → 1억5천만원 증액 | 80,000원 | 15만원 − 7만원 |
| 한도 1억5천만원 → 1억원 감액 | 0원 | 감액은 변경 없음으로 봄 |
| 3억원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기 | 150,000원 | 새 약정서는 새 과세문서 |
같은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나눠 받으려고 쓰는 보완문서는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2호). 반면 갈아타기는 새 금융회사와 새 약정서를 쓰는 것이라 인지세가 다시 생깁니다.
갈아타기 손익을 따질 때는 새 대출 인지세 몫을 부대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비교 계산기의 ‘신규 대출 부대비용’ 칸에 만원 단위로 합산해 넣으면 절감액에 반영됩니다.
대출 전 비용 확인 순서
-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서 약정 대출금액(한도대출은 한도)을 확인하고, 위 구간표로 인지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의 인지세 부담 조항이 ‘각 50%’인지,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 담보대출이면 채권최고액과 근저당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비용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 갈아타기라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 대출 실행 뒤 통장에서 빠져나간 비용 내역을 약정서 금액과 대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예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라 정확히 5천만원 약정은 0원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7만원 구간이 됩니다.
-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적다고 인지세가 줄지 않습니다. 기준은 약정 한도입니다.
- 한도를 줄이거나 일찍 갚아도 이미 낸 대출 인지세는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약철회 때 금융회사가 낸 인지세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대출 청약철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 인지세법의 금융·보험기관 목록에 없는 곳과 맺은 금전 대차 약정은 이 표의 세액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한도 자체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반반 나누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법은 공동 작성자의 연대 납부만 정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은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준이라, 실제 비율은 내 약정서의 인지세 부담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Q2. 대출 4천만원이면 인지세가 있나요?
A.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가 비과세라 0원입니다. 다만 한도대출이면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로 판단합니다.
Q3. 비대면으로 앱에서 대출받아도 인지세를 내나요?
A. 인지세법은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합니다. 지점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구간이 같습니다.
Q4.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내나요?
A. 공정위 표준약관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를 금융회사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와 말소비용을 채무자나 설정자가 내도록 정합니다. 약정이 다르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대출을 갈아타면 인지세를 또 내나요?
A. 새 금융회사와 새 약정서를 쓰므로 그 금액 구간의 인지세가 다시 생깁니다. 3억원이면 총액 15만원, 표준약관 기준 고객 몫 7만5천원입니다(가정).
Q6. 대출을 일찍 갚으면 인지세를 돌려받나요?
A. 인지세는 약정서를 작성할 때 생기는 세금이라 조기 상환이나 한도 감액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지세를 낸 뒤 문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의3).
결론
대출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 0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고, 한도대출은 약정 한도가 기준입니다.
법은 금융회사와 차주에게 연대 책임만 지우고, 표준약관은 인지세 50:50과 설정비 금융회사 부담을 기준으로 둡니다.
3억원 가정에서 표준약관대로면 고객의 법정 세금 몫은 75,000원이지만, 약정이 다르면 설정 세금 864,000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약정서 비용 부담 항목을 이 숫자와 대조해 보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제8호·제8조의3,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8조·제9조·제12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제151조제1항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 4월 13일 개정 여신 표준약관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