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CCTV를 달 때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녹음 기능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화장실·탈의실 안을 비추면 1차 1,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매장 CCTV 설치 조건과 안내판 문구, 위반 시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CCTV 핵심
- 설치 목적: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 안내판: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 여러 대면 출입구 등에 안내판 1개로 시설 전체 표시 가능
- 녹음·임의 조작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 과태료 1차 1,500만 원
CCTV 설치 의무와 안내판 의무 구분
일반 음식점·매장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설치했을 때 지켜야 할 안내판·녹음 금지 같은 의무입니다.
매장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하는 경우
-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출입자 수 통계 산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홀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도난 예방, 시설 안전 같은 설치 목적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CCTV 안내판에 꼭 들어갈 내용
CCTV를 설치하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25조제4항). 안내판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기재 항목 | 예시 |
|---|---|
| 설치 목적 및 장소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매장 출입구·계산대·홀 |
| 촬영 범위 및 시간 | 매장 내부 홀, 24시간 촬영 |
| 관리책임자 연락처 |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매장 전화번호 |
건물 안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했다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이라는 안내판 하나를 붙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설치 근거·목적, 대수와 위치, 관리책임자, 촬영 시간, 보관기간·보관장소, 열람 요구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운영·관리 방침도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녹음 금지와 촬영 금지 장소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법 제25조제5항).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72조).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법 제25조제2항).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2(2026년 9월 10일 개정)입니다.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반 내용 | 1회 | 2회 | 3회 이상 |
|---|---|---|---|
| 허용 사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 화장실·탈의실 등 내부가 보이게 설치 | 1,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현행 법 제75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태료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법 제64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금액입니다. 안내판 미설치만으로 9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와 감경·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기준인 「안내판 미설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설명하는 글이 있지만, 현행 법과는 다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사업 규모에 비해 과중한 경우 등은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별표2 일반기준).
바디캠 등 이동형 기기
2023년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법 제25조의2)이 새로 생겼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려면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CCTV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4대인데 안내판도 4개 필요한가요?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1개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1항).
손님과 분쟁에 대비해 녹음을 켜도 되나요?
CCTV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25조제5항, 제72조).
안내판이 없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현행 법에는 안내판 미설치를 직접 과태료 사유로 둔 조항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별표2 기준금액은 1회 900만 원이고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은 스티커로 붙여도 되나요?
법령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 정할 뿐 재질을 정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 3가지가 잘 보이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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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의2·제64조·제72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제25조·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