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판매 처벌|판매자 벌금·담배소매인 영업정지와 면제 조건

편의점·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담배소매인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이나 협박 때문에 몰랐다는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처분이 면제됩니다. 2026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기준으로 처벌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 핵심

  • 청소년: 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제외(연 나이)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차 7일, 2차 1개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 5년간 영업정지 2회 뒤 다시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취소
  • 위조 신분증·폭행·협박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면제

청소년 기준: 연 나이 19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출생연도로 판단합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생도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입니다(제2조제4호).

판매자 형사처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판매기·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로 파는 것도 포함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청소년 부탁으로 대신 사 주는 대리구매도 같은 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팔았어도 양벌규정(제62조)에 따라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처분 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입니다.

위반 차수처분 기준
1차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개월
최근 5년간 영업정지 2회 후 다시 위반소매인 지정취소(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1차 2개월, 2차 3개월」로 설명하는 글은 2024년 3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이익을 얻은 담배판매자에게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1).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면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54조).

처분이 면제되는 경우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위 사정으로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담배소매인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시행령 제44조)이 면제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법 제2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것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담배가 된 제품만 팔던 판매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부칙 제3조).

매장에서 할 일

  • 신분증 실물과 얼굴을 대조해 나이·본인 여부 확인(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4항)
  • 계산대 CCTV 영상 보존(면제 근거로 영상정보를 명시)
  • 매장에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표시(제28조제5항)
  • 아르바이트생 교육 기록 남기기(양벌규정의 주의·감독 근거)

2027년 4월 8일부터는 나이·본인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CCTV 설치 기준은 매장 CCTV 설치와 안내판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이 팔았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청소년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는 소매인에게 내려집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며칠인가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3인데 올해 19세가 되면 팔아도 되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출생연도로 판단합니다.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인가요?

2026년 4월 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입니다. 연초 니코틴인지 합성니코틴인지와 관계없이 담배로 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청소년보호법 제2·28·54·59·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별표11, 담배사업법 제2조·제17조·부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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