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은 할부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폐업해 서비스를 못 받거나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
계약 직후 마음이 바뀐 경우에 쓰는 7일 청약철회와는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권리를 날짜 예시로 나눠 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 일시불은 해당 없음
- 금액: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그 밖의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제16조②, 시행령 제11조)
- 사유: 계약 무효·취소·해제, 약속한 시기까지 미공급, 하자 보수 불이행, 판매자 채무불이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 등 6가지(제16조①)
- 방법: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 서면이면 발송한 날 효력(제16조②④)
- 금액 범위: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제16조③)
- 회신: 카드사는 항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판매자는 5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봄(제16조⑤⑥)
- 철회와 차이: 7일 청약철회는 계약서·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카드 할부 20만원 미만은 철회 제한(제8조, 시행령 제6조②1호)
할부항변권 요건: 2개월 이상·3회 이상, 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입니다(제2조제1호). 흔히 “3개월 할부 이상”이라고 부르는 기준의 법 문구가 이것입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나눠 내면 직접할부,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나눠 내면 간접할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간접할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할부항변권 금액 기준 | 거절 상대 | 근거 |
|---|---|---|---|
|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 카드사에 통지 후 거절 | 제16조②, 시행령 제11조 단서 |
| 그 밖의 간접할부 | 할부가격 10만원 이상 | 신용제공자에게 통지 후 거절 | 제16조②, 시행령 제11조 본문 |
| 직접할부 | 조문상 금액 기준 없음 | 판매자에게 거절 | 제16조① |
기준은 남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할부가격입니다. 20만원 “이상”이므로 할부가격이 정확히 20만원이어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일시불이나 체크카드 결제처럼 대금을 한 번에 내면 할부계약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드 2개월 할부도 청구가 2회로 나뉘는 구조라면 “3회 이상” 요건에 못 미치므로, 명세서의 할부 회차를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영업(상행위)을 위해 사는 거래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제1호). 다만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같은 지위·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적용됩니다.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수·축·임·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어음, 부동산 거래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장례·혼례 용역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할부계약 정의에서 빠집니다(제2조제1호·제2호). 이 글의 항변권 조문(제16조)과는 따로 규율됩니다.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할부항변권은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제16조①).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번호 | 사유 | 예시(가정) |
|---|---|---|
| 1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 2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해지 | 계약을 해지했는데 할부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
| 3 |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전부 또는 일부 미공급 | 결제한 가구가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음 |
| 4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음 | 고장 난 제품의 수리·교환을 거부 |
| 5 |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장기 이용권을 판 시설이 폐업 |
| 6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 | 다른 법에 따른 철회가 인정된 경우 |
헬스장·학원 폐업은 5번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폐업 공지·이용 중단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대금을 카드 할부로 낸 뒤 여행사가 폐업한 경우는 보증보험 청구와 함께 여행사 폐업·부도 피해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카드사 서면 통지와 회신 기한
카드 할부는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②). 조문이 “통지한 후” 거절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가 먼저입니다.
서면으로 항변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16조④). 계약서와 카드사 서면에는 항변권과 행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행사용 서식이 포함돼야 합니다(제6조①13호·③, 시행규칙 제3조①3호).
통지할 내용은 결제일·가맹점·할부가격, 해당 사유와 근거 자료, 거절할 남은 할부금입니다. 앱·홈페이지·우편 같은 접수 경로와 양식은 카드사 안내를 따르고, 접수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카드사는 항변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6조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판매자(직접할부)는 5영업일입니다.
| 날짜 예시(가정) | 판매자(직접할부) | 카드사(간접할부) |
|---|---|---|
| 항변 서면을 받은 날 | 2026년 11월 16일(월) | 2026년 11월 16일(월) |
| 법정 회신 기한 | 5영업일 → 11월 23일(월) | 7영업일 → 11월 25일(수) |
|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봄 |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봄 |
영업일은 법에 정의가 없어 토·일·공휴일을 뺀 평일로 가정하고, 받은 다음 날부터 셌습니다. 실제 기한은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⑥).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⑦).
할부항변권 계산 예시: 거절할 수 있는 남은 할부금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 카드사에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제16조③). 아래는 무이자 할부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가정) | 금액 | 메모 |
|---|---|---|
| 이용권 할부가격 | 1,320,000원 |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정 |
| 회차당 할부금 | 110,000원 | 1,320,000 ÷ 12 |
| 폐업 전 이미 낸 할부금(4회) | 440,000원 | 제16조③ 거절 대상 아님 |
| 항변 후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8회) | 880,000원 | 거절 당시 남은 할부금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므로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5회차 청구 전에 통지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8회, 880,000원이 거절 대상입니다.
이미 낸 440,000원은 제16조가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금은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환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가 늦을수록 낸 회차가 늘고 거절 대상은 줄어듭니다. 유이자 할부라면 회차별 할부금 구성이 다르므로 카드사 명세서의 남은 할부금으로 확인하세요.
7일 청약철회와 할부항변권 차이
청약철회는 이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이고, 할부항변권은 문제가 생긴 할부의 남은 대금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기간과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7일 청약철회 | 할부항변권 |
|---|---|---|
| 사유 | 묻지 않음(제한 사유 제외) | 제16조① 6가지 사유 |
| 기간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늦으면 받은 날부터 7일(제8조①) | 조문에 행사 기간 문구 없음 |
| 카드 할부 금액 | 20만원 미만은 철회 제한(시행령 제6조②1호) | 20만원 이상(시행령 제11조) |
| 효과 | 계약을 되돌리고 낸 돈 환급(제10조) | 거절 당시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제16조③) |
| 카드사에 할 일 | 기간 안에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 발송(제9조①) | 거절 의사 통지(제16조②) |
7일은 민법에 따라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제161조).
| 날짜 예시(가정) | 계약서 받은 날 | 물건 받은 날 | 철회 마지막 날 |
|---|---|---|---|
| A 같은 날 받음 | 2026년 11월 2일(월)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9일(월) |
| B 물건이 늦게 옴 | 2026년 11월 2일(월) |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12일(목) |
두 예시 모두 마지막 날이 평일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철회 서면은 기간 안에 발송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③④).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을 철회할 때는 판매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같은 기간 안에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9조①). 보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9조②).
철회 후 환급 기한과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는 휴대폰 청약철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출 계약의 14일 철회는 대출 청약철회에서 따로 다룹니다.
남은 할부금 거절 전 주의할 점
- 카드 할부 19만원처럼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카드사에 대한 항변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이고, 이미 낸 할부금을 카드사가 돌려준다는 조문은 아닙니다.
- 카드 할부는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에 거절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없이 결제만 멈추면 이 조문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 목적 구매,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수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법은 2027년 9월 9일 일부 개정 조문이 시행되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관리·제재 중심이며 항변권·청약철회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할부항변권은 몇 개월 할부부터 되나요?
A. 법 문구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입니다(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Q2. 일시불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폐업했어요. 남은 금액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일시불은 할부계약이 아니어서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에 별도 구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Q3. 카드사에 서면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드사는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6조⑤).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⑥).
Q4.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할부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제16조③). 이미 낸 금액은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항변하는 동안 연체 기록이 생기지 않나요?
A.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와 판매자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⑦). 카드 할부라면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하고 거절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6. 7일이 지나면 항변도 못 하나요?
A. 7일은 청약철회 기간입니다(제8조①). 제16조에는 항변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한 문구가 없으며, 사유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대상으로 행사합니다.
결론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인지, 카드 할부 20만원 이상인지,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남은 할부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낸 금액은 판매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라면 7일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도 함께 보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