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매매 15일 기한·필요 서류·셀프 비용과 범칙금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의 핵심은 기한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 사람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대상이 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드는 돈은 취득세,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아래에서 기한, 서류, 순서, 비용, 늦었을 때 처리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명의이전의 법적 이름은 「이전등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전 사유신청 기한기산점
매매(직거래)15일 이내매수한 날
매매업자 대행15일 이내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증여20일 이내증여를 받은 날
상속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밖의 사유15일 이내사유가 발생한 날

직거래는 잔금일이 아니라 「매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일과 차를 넘겨받은 날이 다르다면 기한을 가장 이른 날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필요한 경우확인할 점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증여증서증여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이전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할 때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은 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 경매로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낸 경우, 직거래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등록원부, 상속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될 때만 직접 제출합니다.

셀프 명의이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산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한 날을 확인하고 15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판 사람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작성과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내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판 사람과 함께 등록관청에 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3. 내 신분증과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내 신분증명서 사본을 챙깁니다.
  4.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
  5.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6. 등록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 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을 받습니다.

온라인(전자적 방법) 신청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에 근거가 있고, 그 사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이트와 온라인 가능 여부는 차종·사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부24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취득세·공채·수수료

셀프 명의이전에서 법령에 정해진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차량 표준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구분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용)5%
경자동차(비영업용)4%
그 밖의 자동차(영업용)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2%
위 자동차 외의 차량2%

신고·납부 기한은 매매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이전등록 기한이 더 짧으므로 실제로는 등록 신청 전에 내게 됩니다. 중고차 구입 시 세금은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세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

도시철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입 대상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지역마다 매입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등록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실제 매입 금액은 관할 시·도나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등록 수수료와 기타 비용

항목금액근거
이전등록 수수료1대당 1,000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1대당 1,500원같은 별표
번호판 교체발급대행자가 정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매매업자 등록신청대행수수료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일까? 범칙금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제84조제5항제1호는 2017년 10월 24일 삭제됐고, 지금은 벌칙과 범칙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범칙행위로 처리되면 같은 법 제86조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아래 범칙금을 통고받습니다.

신청 지연기간범칙금
10일 이내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50일 이상50만원

예를 들어 기한을 20일 넘기면 10만원에 10일분 10만원이 더해져 20만원입니다.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87조).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 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차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예외입니다.
  • 산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먼저 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주소 변경 등)을 함께 해야 하면 이전등록 신청 하나로 처리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0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빠져 있으면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판 뒤 보험 처리는 차 팔 때 자동차보험 승계·해지 정리를, 장기렌트 차를 인수할 때는 장기렌트 인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이전 15일은 계약일부터 세나요?

A. 직거래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Q2. 명의이전이 늦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A. 현행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범칙금으로 처리되며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대 50만원입니다.

Q3. 가족에게 차를 넘길 때도 15일인가요?

A. 증여라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내고, 취득세는 등록 신청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Q4.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차 명의는 언제까지 바꾸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Q5.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알립니다.

Q6. 셀프 명의이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법령상 전자적 방법 신청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용 사이트와 내 경우에 온라인이 되는지는 정부24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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