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 안 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 수단은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돼 있어야 쓸 수 있고, 앞 단계 명령을 어겨야 다음 제재로 넘어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안 줄 때 먼저 확인할 것

이행명령 등 법원 절차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안 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가 있다: 아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단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말로만 약속했거나 정해진 금액이 없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

양육비 안 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이행명령

양육비 안 줄 때 가장 먼저 쓰는 법원 절차가 이행명령입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어길 때의 제재를 미리 알립니다(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제1항),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제68조 제1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고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제63조의3), 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3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재산명시)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제48조의3).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거나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의3).

양육비 안 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안 줄 때 혼자 소송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은 상담부터 소송, 추심, 제재 조치 요청까지 한 번 신청으로 이어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양육비이행법 제11조)
• 추심 지원: 관리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1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제15조). 추심한 돈은 7일 안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넘깁니다(제19조).
• 제재 조치 요청: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합니다(아래 표).

신청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으로 할 수 있고, 방문하려면 누리집이나 전화(1644-6621)로 먼저 예약합니다.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는 관리원 누리집 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할 양육비 중 안 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정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4년 3월 법 개정(같은 해 9월 시행)으로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 단계에서 바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정책브리핑).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도 가능

이행명령 위반이나 일시금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받아낼 때까지 생활비가 급하다면

양육비 안 줄 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과 금액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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