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과 시행령 제5조의2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년 1월 1일 발행)에 나옵니다. 아래 내용은 그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소득은 이렇게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되고, 재산소득·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전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받는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34세 이하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65세 이상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합니다. 대학생 공제는 휴학·유예 기간을 포함해 누적 6년까지입니다(군복무 기간 제외). 북한이탈주민 공제는 특례보장 기간에만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0,556원(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입니다. 아래 계산 예시의 전제는 1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없음, 매달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 자활근로 소득이 아님, 해당하는 공제 항목은 표에 적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을 때 받는 생계급여는 820,556원이므로, 위 예시에서 근로소득과 생계급여를 합한 금액은 모두 일하기 전보다 많습니다. 34세 이하 예시(90만 원 근로, 공제 69만 원, 소득인정액 21만 원)는 사업안내에 실린 사례와 같은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가구원,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탈락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 소득이 늘면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기준을 넘은 급여부터 빠집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급여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퍼센트 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34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의료급여 기준으로는 소득평가액이 더 크게 잡힐 수 있고, 사업안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 생기는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라면 취업 전에 의료급여가 유지되는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특례

•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번 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40퍼센트)을 넘으면,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정해진 달부터 최대 5년간 가구원 모두의 의료급여를 유지합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특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구직촉진수당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으면, 마지막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의료급여 등을 보장합니다(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님).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가 취업·창업해 월 90만 원 이상 벌면, 그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빼고 나머지 가족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 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특례별 적용 기간과 세부 조건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부분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판정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면 꼭 할 일

•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취업, 창업, 소득 변동을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임시직은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시스템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의료급여 유지 여부, 자활급여 특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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