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지급액 계산·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 받는 금액: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부양의무자: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7종 가운데 하나로,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합니다(법 제8조제1항).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급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이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월)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7인3,044,848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06,943원씩 더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시계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820,556원

위 1인 가구 예시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 나온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 주는 것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 금액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5호).

  •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2026.8.14 수정).
  • 바뀐 시점: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1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4.7.25, 2025년 시행).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 중이거나 해외이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실종선고 절차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된 경우,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의2제2항).

이 기준은 생계급여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므로,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정부24 안내).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필요할 때 내는 서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 서류는 복지 신청 필요서류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조사한 뒤 급여 여부를 정합니다(법 제22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

2027년 1월 21일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법률 제22087호, 시행 예정).

법에 정한 대상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직권신청하면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권자 본인의 금융정보만 동의 없이 조사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 안에 위기가구나 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어서 확정 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2.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3. 위 표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4.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1억 3천만 원·12억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5.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주거급여는 48퍼센트,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하이며, 각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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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1.1 시행), 정부24 생계급여 안내(2026.8.14 수정)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직권신청 확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 2026.10.29)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8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2026-10-0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10-06
정부24 생계급여(2026.8.14 수정)2026-10-06
정책브리핑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2026.1.2)2026-10-06
정책브리핑 2025년 기준 중위소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7.25)2026-10-0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2026.10.1)2026-11-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6.10.2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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