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과 1종·2종 차이|본인부담금·선정기준·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의료급여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1인 가구 월 1,025,695원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세대 등.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회 1,000~2,000원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입원 10퍼센트,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이상 외래 15퍼센트
  • 신청: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약제, 입원 등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료급여법은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5·18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 노숙인 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기준(월)
1인1,025,695원
2인1,679,717원
3인2,143,614원
4인2,597,895원
5인3,022,688원
6인3,422,381원
7인3,806,06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83,679원씩 더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은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의료급여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 1종 대상

  • 다음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질병·부상자, 세대원을 양육·간병하는 등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재민, 노숙인 등,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

의료급여 2종 대상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1종 세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시된 희귀·중증질환자 등은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별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고, 기금이 일부만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이 냅니다(법 제10조). 2026년 현재 시행령 별표1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종2종
입원본인부담 없음급여비용의 10퍼센트
의원 외래1회 1,000원1회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1회 1,500원급여비용의 15퍼센트
상급종합병원 외래1회 2,000원급여비용의 15퍼센트
약국(처방전)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
보건소·보건지소본인부담 없음본인부담 없음
  • CT·MRI·PET 등 고시된 진료는 1종 5퍼센트, 2종 15퍼센트를 냅니다.
  • 2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1회 1,000원입니다.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2종도 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고시된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은 3퍼센트입니다.
  •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은 외래진료의 급여비용 30퍼센트를 본인이 냅니다. 아동, 임산부, 고시된 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

한 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시·군·구가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구분돌려받는 금액
1종월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분의 50퍼센트, 5만 원 초과분 전액
2종월 20만 원 초과분의 50퍼센트, 연 80만 원 초과분 전액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합니다(법 제3조의3).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신청합니다.
  •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정부24 기초생활보장 구비서류 안내).
  •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통 서류는 복지 신청 필요서류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2. 위 표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3.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4. 가구원이 1종 대상(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혀 들지 않나요?

입원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는 1회 1,000~2,000원, 약국은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냅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의원 외래는 1회 1,000원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입원은 10퍼센트입니다. 질환이나 나이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의료비 지원이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상과 기준은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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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의료급여법(2025.7.19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1.1 시행)·시행규칙(2026.7.10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은 질환·나이·진료 내용에 따라 예외가 많으니 진료 전 의료기관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의료급여법(2025.7.19 시행)2026-10-06
의료급여법 시행령(2026.1.1 시행)2026-10-0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6.7.10 시행)2026-10-0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10-06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8)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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