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금액과 신청 방법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대상 중 섬·벽지 지역은 고시에서 섬은 점수 합계 5점 이상, 벽지는 12점 이상인 곳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별표 1)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걸어서만 다닐 수 있거나 썰물 때만 지나갈 수 있는 다리는 예외입니다(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 우리 동네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금액과 지급 방식

• 금액: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지급: 공단이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고, 달 중간에 지급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계좌: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의2·제66조).
• 본인부담금: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0조 제1항).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등)를 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입니다(정부24 보조금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함께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합니다. 감염병환자나 신체 변형 사유라면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공단이 장애인등록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3항).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바꿀 때

방문요양 등 다른 급여를 이용하다가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같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정과 통보

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신체 변형 등 개인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대상으로 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받는 동안 꼭 지킬 것

• 장기요양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섬·벽지에서 이사하거나 감염 위험이 사라지는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돌보던 가족이 입원 등으로 실제 돌봄이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고시 제79조의2).
•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달 재가급여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를 뺀 금액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가족이 요양보호사라면: 가족요양비와 다른 제도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부모 등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급여입니다. 섬·벽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60분, 월 20일 등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3조). 급여 조건과 근무시간, 신청 방법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조건·근무시간과 신청 방법에서, 자격 취득 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