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예금자보호｜보험사 파산 시 1인 1억 원 한도와 보호 제외 계약

보험 예금자보호는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돈을 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이 계약한 보험은 대부분 대상이지만 법인 계약, 보증보험, 재보험은 빠집니다. 보험계약대출 같은 빚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아래는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상법 제654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43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품별 보호 여부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보험 예금자보호 한도와 대상

구분	내용	근거
한도	보험회사 1곳당 1인 1억 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보호 대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입보험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용 금전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외	계약자·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수입보험료	시행령 제3조 제4항
별도 한도	사고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 연금저축, DC형·IRP 등은 각각 따로 1억 원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계산	보호 대상 채권 합계에서 그 보험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2025년 9월 1일 시행 기준

법인 계약이라도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따른 보험료는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중 만기 외 사유로 생긴 보험금은 그 보험금 금액을 한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단서). 이런 사고보험금은 다른 채권과 별도로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보험회사에 진 채무입니다. 보호 금액을 계산할 때 그만큼 빠질 수 있어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54조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1조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줘야 합니다(표준약관 제31조 제3항).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합니다(제43조).

예금자보호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31조 제7항).

보험회사가 다르면 한도는 회사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계약은 합산해서 봅니다.

보험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험회사 1곳당 1인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 계약·보증보험·재보험은 제외됩니다.

변액보험도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법은 변액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위해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에 넣습니다. 상품별 범위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요?

만기 외 사유로 생긴 사고보험금은 다른 채권과 별도로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파산하면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파산선고 후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공고되는 지급 절차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요?

보험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대출 잔액만큼 보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 예금자보호는 보험회사 1곳당 1인 1억 원이며, 사고보험금·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한도를 봅니다.

법인 계약인지, 같은 회사 계약과 대출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면 보험사 경영 문제가 생겨도 받을 금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