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장애 정도 기준 정리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이름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 16개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췌장장애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16호). 정책브리핑은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으로 심장·간·장루요루장애 기준이 완화되고, 호흡기장애는 6개월 이상 24시간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관을 유지한 경우 진단 시기 예외가 생겼습니다.

장애 정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장애 정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에 해당하던 사람

종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 부칙(2019.6.4)에 따라 위 구분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장애 유형별 구체적인 판정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을 따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정부24에 안내된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1. 신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동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2. 상담·진단 의뢰: 시·군·구가 상담한 뒤, 장애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합니다.
3. 진단: 의료기관이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4. 심사: 시·군·구는 진단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정부24 처리 흐름도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 경유 → 읍·면·동 처리’입니다.
5. 결정·등록증 발급: 시·군·구가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정부24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3.5cm ×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활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정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필요하면 혼인신고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진단받는 시기와 진단 전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한 뒤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와 시기를 정해 둡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진단 과목과 서류는 신청 전에 읍·면·동이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재판정과 장애 정도 조정

• 재판정: 장애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시 재판정 시기를 정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여러 유형에서 재판정 시기를 대체로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로 정하고, 전문의가 진단서에 시기와 필요성을 적도록 합니다.
• 장애 상태 확인: 시·군·구는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확인하고, 이때 통보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7조).
•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했다면 본인이 등록증과 서류를 붙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 종류와 주의사항

• 등록증은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신용·직불카드 기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같은 효력의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면 안 됩니다.
• 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이 있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은 따로 신청과 조사를 거칩니다.

문의처

장애인 등록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처리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집 조건으로 추려 보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요금 감면처럼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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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정도판정기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