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신청 안 해도 받나요? 2027년 1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7월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안내 이미지, 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과 이력관리 신청자 신청 간주, 7월 3급 단일 장애인 대상 확대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장애인연금법과 10월 29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대상과 간주일, 서류 요구, 2027년 7월 대상 확대와 부가급여 차등안을 정리했습니다.

췌장장애 등록 기준과 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기 지원|C-펩타이드 0.6 미만·12월 예정 본인부담 10퍼센트

췌장장애 등록 기준 안내 이미지,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와 혈당 140mg/dL 이상에서 C-펩타이드 0.6ng/mL 미만 검사 2회, 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2월 시행 예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기준으로 췌장장애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요건, C-펩타이드 검사 조건, 신청 서류와 우선심사, 등록 후 혜택·제한, 12월 시행 예정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위탁부모·주야간보호기관 추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기관 추가, 읍면동 접수, 미탑승 주차 과태료 10만원

편의증진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의3·제8조·별표 2의4·별표 3(대통령령 제36810호, 2026.11.10 시행), 시행규칙 제6조의2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신청 서류, 재발급 제한,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