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위탁부모·주야간보호기관 추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시설·단체 명의의 자동차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810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차량도 발급 대상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재외동포·외국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량 한 대
  • 새로 추가: 보행상 장애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차량(2026년 11월 10일 시행)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접수, 시·군·구 발급, 수수료 없음
  • 주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이 정합니다. 사람 명의 차량, 1년 이상 빌린 차량, 시설·단체 차량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대상대수
개인 명의(제1호)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재외동포·외국인, 이들과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과 가정위탁 보호자한 대
빌린 차량(제2호)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표지 차량 수리·정비 중 빌린 차량, 표지 차량을 가져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차량한 대
시설·단체 명의(제3호)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특수교육 통학차량,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별교통수단 등사업에 쓰는 차량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신청합니다. 시설·단체가 1년 이상 빌려 같은 용도로 쓰는 자동차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 차목).

보행상 장애는 누가 정하나요

등록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4장에 있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평형기능,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별로 보행상 장애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유형별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 밖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장애 등록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범위

보호자 명의로 받으려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관계는 아래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2026년 11월 10일 신설)

2026년 11월 개정으로 달라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36810호로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바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2026.11.10.~)
보호자 범위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친족만가정위탁 보호자 추가(제1호다목4)
발급 가능 시설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학차량,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추가(제3호마목·바목)
회수 사유양도·대여, 미탑승 주차, 위조·변조, 부당 사용가정위탁 종료 후 사용 추가(제8조제1항제4호)

가정위탁 보호자

그동안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장애아동을 실제로 키우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위탁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발급됩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그 표지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합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자동차가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장기요양사업에 쓰는 자동차도 추가됐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법률 제15881호 부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은 개정 전부터 대상이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방법과 서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지, 외국인은 체류지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1단계 신청서 작성: 장애인(신청인), 운전하는 보호자의 성명·운전면허번호·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소유자와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단계 접수: 신청서의 처리 절차상 접수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 3단계 확인·발급: 시·군·구가 확인한 뒤 발급을 통보합니다. 처리기간은 별도 안내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단서).

서류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모든 신청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외국인만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빌린 경우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설·단체 차량
자동차등록증,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제출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리 확인할 것

2026년 11월 10일 기준 시행규칙과 신청서 서식(2018년 2월 9일 개정)에는 가정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급과 회수, 재발급 제한 기간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경우, 재발급 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같은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쓰던 표지(잃어버린 경우 제외)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재발급 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의4가 정합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6개월1년2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탑승 없이 전용구역 주차경고6개월1년
표지 위조·변조6개월1년2년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는 부당 사용6개월1년2년

위반이 겹치면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이고, 기산일은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회수 등 처분일 중 빠른 날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새로 생긴 가정위탁 종료 후 사용(제8조제1항제4호)은 회수 사유이지만, 별표 2의4 개별기준에는 이 사유의 제한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표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제28조제2항). 이 표지도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신청합니다(제27조제1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쓰던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등록말소하려면 즉시 표지를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제27조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누구든지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안 되고,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법 제17조제4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위반행위과태료법정 상한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주차10만원20만원 이하(법 제27조제3항)
표지는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 주차10만원20만원 이하(법 제27조제3항)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50만원100만원 이하(법 제27조제2항)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등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피해가 크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안이나 앞·뒤·양옆,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9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에게 양도, 부당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쓰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법 제90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5).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자용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Q2. 위탁부모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1월 1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아동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위탁이 끝난 뒤에도 쓰면 회수 대상입니다.

Q3. 주간보호센터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그 사업에 쓰는 차량이면 됩니다. 시설·단체가 1년 이상 빌려 같은 용도로 쓰는 차량도 대상입니다.

Q4.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A. 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표지 차량을 수리·정비하는 동안 빌린 차량, 표지 차량을 가져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차량은 한 대에 한해 대상입니다.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Q5. 표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같은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존 표지를 내지 않아도 되고,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쓰던 표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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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0호, 2026년 11월 10일 시행) 제7조의3·제8조·제9조·별표 2의4·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제6조의2와 별지 제1호의3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0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6-11-10
같은 법 시행령2026-11-10
같은 법 시행규칙2026-11-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6-11-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26-11-10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2026-11-10
정책브리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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