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등록 기준과 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기 지원|C-펩타이드 0.6 미만·12월 예정 본인부담 10퍼센트

췌장장애 등록 기준은 당뇨병 진단 여부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나 인슐린펌프로 치료받았고, 혈당 140mg/dL 이상일 때 함께 잰 C-펩타이드가 0.6ng/mL 미만이어야 “심한 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형과 2형 구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췌장장애는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9월 8일 췌장장애인의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을 10퍼센트로 낮추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기기 지원은 12월 시행 예정이며, 11월 15일 현재 이를 반영한 요양비 고시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 검사 방법, 신청 서류, 등록 후 혜택과 제한, 기기 지원 변화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2026년 7월 1일 시행),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 심한 장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 혈당 140mg/dL 이상에서 C-펩타이드 0.6ng/mL 미만(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 0.2nmol/mmol 미만), 3개월 이상 간격 2회 모두 충족
  •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검사 불필요, 재판정 없음)
  • 진단 의사: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 송부),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제출
  • 제한: 췌장장애만으로는 장애인연금·장애인주차표지·장애인콜택시 대상이 아님
  • 기기 지원: 췌장장애인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 10퍼센트, 12월 시행 예정(건정심 의결, 고시 확인 필요)

췌장장애 등록 기준, 당뇨병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는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중에서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만 해당하고, 당뇨병 진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1형·2형 구분 없음: 원인 질환이 1형인지 2형인지와 관계없이 판정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형이라도 미충족이면 불가: 1형 당뇨병 진단 기준과 췌장장애 등록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진단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착오로 발급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미해당으로 판정됩니다.
  • 먹는 약 복용 여부: 경구혈당강하제를 함께 먹더라도 진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비교

췌장장애는 장애 정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췌장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2026년 6월 29일)과 판정기준 고시를 함께 놓고 췌장장애 등록 기준을 장애 정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인슐린 분비 기능이 거의 없는 만성 중증 상태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치료 요건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없음(이식 수술)
검사 요건혈당 140mg/dL 이상 + C-펩타이드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비율 0.2nmol/mmol 미만검사 불필요
진단 의사3개월 이상 진료한 내분비 분과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내과 전문의
재판정2년마다(연속 3회 통과하거나 췌장 전절제술을 받았으면 제외)없음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췌장장애 등록 기준 중 C-펩타이드 검사 조건

C-펩타이드는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함께 나오는 물질이라, 남아 있는 인슐린 분비 능력을 보여 줍니다. 판정기준 고시는 저혈당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를 배제하려고, 같은 시각에 잰 혈당이 140mg/dL 이상일 때만 결과를 인정합니다.

항목기준
수치C-펩타이드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 0.2nmol/mmol 미만(둘 중 하나)
동시 혈당혈액 포도당 140mg/dL 이상, C-펩타이드 혈액은 혈당 검체와 동시에 채혈(소변은 1시간 안 권장)
검사 상태비공복(정상 식사 후 1~2시간) 권장, 인슐린 투여는 중단하지 않음
신규 진단진단일 전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두 번 모두 충족
재판정진단일 전 3개월 안에 1회 충족
응급 후당뇨병케토산증 등 고혈당 응급상태였다면 최소 2주 이상 혈당을 조절한 뒤 검사

“3개월 이상 간격”은 첫 검사가 2월 5일이면 두 번째 검사는 5월 6일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간격이 3개월에 못 미치면 두 번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는 혈액 C-펩타이드, 2차는 단회뇨 비율 검사처럼 종류를 섞어도 됩니다.

공복 상태로 검사했더라도 혈당이 140mg/dL 이상이고 두 검체를 동시에 채취했다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이드라인은 진단 기준을 맞추려고 검사를 반복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6개월 인슐린 치료와 예외

  •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다회인슐린주사요법(장기작용 기저 인슐린 하루 1회 이상 + 매 식사 때 단기작용 인슐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 기준일: 6개월은 진단일(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 혼합형 인슐린: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가 사유와 검사 소견을 진단서에 적고 제한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전 진단 예외: 전체 췌장을 절제했거나 자가항체(GAD, IA-2, 아연수송체8, 인슐린 등) 2종 이상이 양성이면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진단 의사가 3개월 이상 직접 진료한 뒤에 가능합니다.
  • 자가항체 검사: 이미 치료 6개월이 지났다면 자가항체 결과는 필요 없고, 등록만을 위해 새로 검사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의사와 다른 병원 기록

진단서는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계속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반면 6개월 치료와 검사를 한 의사의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인슐린 치료와 검사를 받다가 대학병원 내분비 분과로 옮긴 경우, 옮긴 병원 전문의가 이전 기록을 인정하면 그 치료 기간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 내분비 분과 주치의가 바뀐 경우에도 이전 진료 기간을 3개월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이전 기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와 치료를 새로 해야 합니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절차와 서류

진단서는 전문의가 진단 전 6개월의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췌장장애 등록 기준 충족을 확인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진단 뒤 등록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내용
1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요청하고, 해당하면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받음
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진단서와 서류를 내고 장애인 등록 신청
3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 의뢰
4공단 심사 결과를 받아 지자체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 필수 서류(심한 장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검사결과지, 진단일 전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 필수 서류(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 해당자만: 췌장 전절제술 수술기록지,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 검사기록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필수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7월 1일 이전 기록: 진단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됐지만, 그 전에 받은 치료와 검사도 진단 근거로 인정됩니다.

검사기록지에는 혈당과 C-펩타이드의 단위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소견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전반의 절차와 장애 정도 구분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입시·취업 준비생 우선심사는 2026년 12월까지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은 2026년 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교·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내면 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 심사를 15일 이내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것과 제한되는 것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다른 장애유형과 같은 감면·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제도는 췌장장애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 5장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복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경유), 장애수당·장애인의료비 지원(소득기준 충족 필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요금 감면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유선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지하철 요금, 국공립 공원 입장료 등
세제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차 취득세,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
우선권공동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
이용 제한장애인연금·장애인주차표지는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 등록된 경우만, 장애인콜택시는 이용 불가, 고용상 중증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연금은 췌장장애 심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으로도 등록돼 있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의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주차표지도 중복장애일 때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2월에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고, 이 중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2월로 밝혔습니다. 실제 금액과 비율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가 개정돼야 적용됩니다.

고시 확인 상태: 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2026년 5월 1일 시행)이고, 여기에는 췌장장애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12월 예정” 내용은 건정심 의결 기준이며,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개정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현행(고시 제2026-93호)12월 시행 예정(건정심 의결)
1형 췌장장애 19세 이상인슐린자동주입기·전극 본인부담 30퍼센트둘 다 본인부담 10퍼센트
1형 췌장장애 19세 미만인슐린자동주입기·전극 본인부담 10퍼센트변동 없음(10퍼센트)
2형 췌장장애지원 없음(전액 본인부담)둘 다 본인부담 10퍼센트
  • 인슐린자동주입기: 췌장장애는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 청년 기준금액: 현행 고시는 19세 이상 기준금액이 170만 원(60개월)이라, 19세가 되면 본인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혁신방안은 19~34세 청년의 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은 450만 원으로 올려, 450만 원짜리 기기라면 췌장장애 청년의 본인부담이 45만 원이 됩니다. 보도자료 안에서 대상 상한이 “34세 이하”와 “34세 미만”으로 다르게 적혀 있어 정확한 연령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췌장장애 환자는 현행 1형 소아·청소년과 같은 기준금액 1일 1만 원, 본인부담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행 고시의 기준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 21만 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9세 이상 170만 원(60개월), 19세 미만 복합폐쇄회로형 450만 원(60개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형 1일 1만 원입니다. 12월 이후 연속혈당측정기 본체의 기준금액이 바뀌는지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췌장장애가 아니어도 지원이 넓어지는 경우

혁신방안은 췌장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췌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도 1형·2형 구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그 예시로 식사 등 자극 후 혈중 C-펩타이드 1.8ng/mL 이하를 들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췌도부전 19세 이상현행12월 시행 예정
1형 인슐린자동주입기본인부담 30퍼센트변동 없음(30퍼센트)
2형 인슐린자동주입기지원 없음본인부담 30퍼센트
1형·2형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형 30퍼센트, 2형 지원 없음본인부담 20퍼센트

19세 미만 췌도부전은 1형·2형 모두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전극 본인부담 10퍼센트로 안내됐습니다. 또 의사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를 지원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1형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췌장장애 등록 기준 확인 전 준비할 것

순서할 일어디서
1최근 6개월 인슐린 치료 방식(다회주사·펌프)과 기간 확인진료 중인 병원
2혈당과 동시에 잰 C-펩타이드 결과가 있는지, 검사 간격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검사결과지
33개월 이상 진료받은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전원 계획병원
4진단서 발급 후 3개월 안에 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제출행정복지센터
5입시·취업 준비생은 12월까지 우선심사 서류 함께 제출행정복지센터
6등록 후 12월 기기 지원 고시가 나오면 처방·구입 시기 조정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새로 사거나 교체할 계획이라면, 12월 고시의 시행일과 적용 기준(등록 완료 여부, 처방일 기준 등)을 확인한 뒤 구입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형 당뇨병이면 췌장장애로 바로 등록되나요?

A. 아닙니다. 1형 당뇨병 진단 기준과 췌장장애 등록 기준은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와 C-펩타이드 기준을 2회 충족해야 하고,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진단해야 합니다.

Q2. 2형 당뇨병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원인 질환이 2형이어도 판정기준을 충족하면 진단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검사날 공복으로 갔어요. 다시 해야 하나요?

A. 식후 1~2시간 비공복 검사가 권장되지만, 공복이라도 혈당이 140mg/dL 이상이고 C-펩타이드 검체를 동시에 채취했다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4.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A. 췌장장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애유형으로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장애인콜택시도 같은 이유로 제한됩니다.

Q5. 12월 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A. 보도자료는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본인부담이 10퍼센트로 줄어든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췌장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1형 성인(췌도부전 수준)은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30퍼센트가 유지되고, 전극은 20퍼센트로 낮아지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Q6. 등록 후에도 다시 심사를 받나요?

A. 심한 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하며, 재판정 때는 진단일 전 3개월 안의 검사 1회로 판단합니다. 연속 3회 통과하거나 췌장 전절제술을 받았으면 재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췌장이식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재판정이 없습니다.

Q7. 진단서를 받았는데 신청을 미뤘어요.

A.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진단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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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5912호 개정분, 제1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와 별첨 「췌장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보도자료, 현행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변경은 12월 시행 예정(건정심 의결)이며 개정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5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췌장장애인)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16. 췌장장애 판정기준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별표 62026-11-15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2026.6.30, 별첨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2026-11-1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2026.9.8)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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