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결정 통지서 보는 법: 적합·대상제외·변경·중지 칸 읽기와 이의신청 기한

결정 통지서란

법 제26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의 요지(급여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나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결정 통지서는 사업안내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급여별 사업팀이 각각 결정하지만, 결정 통지서는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맡은 팀에서 보냅니다.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오며, 교육급여 결과는 시·도교육감이 따로 통지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신청인 요청이 있으면 전화·문자·이메일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원칙은 서면입니다.

결정 통지서가 오는 시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법 제26조제4항).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 칸별로 읽는 법

여러 급여를 신청했다면 보장급여 칸에 신청한 급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만 있다면 나머지 급여는 다른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적합 결정 통지서의 안내 문구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등이 바뀌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
• 중지·변경·급여 감소가 될 수 있는 사유(예: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시 급여 감소)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 수급자 증명서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고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 수선유지급여는 적합 통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누리집 신청 후 지급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 읽는 법

대상제외에 표시됐다면 사유 칸을 먼저 봅니다. 서식에 인쇄된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입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질병 등 가구 여건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적힙니다. 재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과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읽는 법

이미 받고 있던 급여가 바뀌면 같은 서식의 변경·정지·중지·상실 칸에 표시되고, 각 칸에 적용 일자, 내용, 사유가 적힙니다. 법 제29조는 급여를 변경할 때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확인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자격이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결정 전에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서식 41호)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을 줍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는 별도 통지서(서식 8호)로 오며 복지급여 환수 통지 대응에서 다룹니다.

결정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

• 기초생활보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시·도지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행정심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이의신청서 작성과 준비 서류는 복지급여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구두로 신청해도 담당자가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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