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종합·전문 업종별 기술능력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는 이 인원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갖춰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몇 명과 그중 기사·중급 이상 인원을 요구합니다.

전문공사 업종은 대체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현행본과 시행 예정본,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시행 예정 개정에서 별표 2는 바뀌지 않습니다.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하는 역량지수와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다룹니다.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근거: 법 제10조 → 시행령 제13조 → 별표 2(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입니다.
• 종합공사: 토목 6명, 건축 5명, 토목건축 11명, 산업·환경설비 12명 이상, 조경은 조경 4명과 토목·건축 각 1명 이상입니다.
• 전문공사: 업무분야마다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기본이고, 특정 자격을 이름으로 요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 관련 종목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에 업종별 표가 있습니다.
• 인정 조건: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정지자·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 대여 금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등록말소와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의 법령 구조

종합공사 업종의 기술인력 기준

별표 2 제1호의 종합공사 업종 기술능력을 요지로 옮겼습니다. 「초급」「중급」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입니다.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초급 이상 인원에서는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건설기술인을 제외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11개 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입니다.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사와 중급 이상 인원은 바꿀 수 없습니다(비고 1 라목).

전문공사 업종의 기술인력 기준

전문공사는 업종 안의 업무분야(주력분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업무분야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정해진 인원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광업 분야는 원문이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으로 적고 있습니다.

특정 자격이 이름으로 나오는 업무분야

난방 제2종은 난방 제1종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입니다. 가스·난방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요건이 함께 붙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별표 2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행도 있지만, 별표 머리의 주석은 이 개정규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적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표 2 비고 1 나목은 관련 종목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이 범위를 별지 5로 정합니다.

별지 5는 업종마다 분야(기계·토목·건축 등)와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별로 종목을 적은 표입니다.

두 원문은 조항 표기와 업종명이 조금 달라 나란히 적었습니다. 실제 등록 심사 기준은 처리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의 관련 종목(별지 5)

기능사보 칸도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관련 종목은 별지 5 원문에서 업종별 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는 다른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1 다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6개월 이상 관련 직업훈련 수료자, 또는 관련 공사 실무 3년 이상으로 지정 협회 등이 능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조건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빠집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동안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풉니다.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으로 합니다.

필요하면 개인별 경력과 고용계약서 사본을 더 받아 실제 근무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의2).

자격증 대여 금지

표의 「건산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법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상시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술인력이 빠졌을 때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뒤에도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79조의2는 일시적인 미달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은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미달도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1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원이 5명 이상이면 2명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조①).

현행 기준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원문으로 현행본과 시행 예정본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법 제10조·제21조의2·제49조의2·제8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79조의2와 별표 2도 같습니다. 새 개정이 나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활용할 때 확인할 점

• 내 자격이 지원 업종의 별지 5 표에 있는 종목·등급인지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경력신고와 등급 확인이 필요한지(건설기술인 등급)
•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다른 사업장과 겸직 여부)
• 채용공고가 요구하는 자격·경력이 무엇인지(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일부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별표 2 비고 3 다목).

대상은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확인 체크리스트

• 지원·등록하려는 업종과 업무분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 별표 2에서 그 분야의 인원과 자격 요건을 확인했는지
• 관련 종목이면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표를 확인했는지
•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
•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이 없는지

보유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을 찾으려면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중급 등급을 정하는 역량지수와 경력신고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차이: 두 자격의 건설업 등록기준 쓰임
• 조경기사 응시자격: 조경공사업 기술인력과 조경기사
• 토목기사 응시자격: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나오는 기사 자격

참고 이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1조의2·제49조의2·제82조·제83조(2025년 11월 27일 시행본,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대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79조의2·별표 2(2026년 6월 23일 시행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본 대조)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16조·제26조도 함께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2025년 5월 2일 발령) 제2장·별지 5, 고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