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반품은 판매자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이라도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했거나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개인 쇼핑몰 판매자가 알아야 할 청약철회 기간, 반품 거절 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 환불 기한을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반품·청약철회 판매자 기준 핵심
- 단순변심: 계약서면을 받은 날(상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 광고·계약과 다른 상품: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환불: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
- 반품 배송비: 단순변심은 소비자, 하자·오배송은 판매자 부담
- 반품 불가 상품은 상세페이지·포장에 미리 표시해야 거절 가능
쇼핑몰 청약철회 기간: 7일과 3개월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부 글은 3개월과 30일의 기준일을 반대로 적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서면으로 철회하면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판매자가 메시지를 늦게 확인해도 발송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 반품 불가 사유 | 주의할 점 |
|---|---|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 |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만 뜯은 경우는 제외 |
|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떨어짐 | 미리 표시하지 않으면 거절 불가 |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짐 | 미리 표시하지 않으면 거절 불가 |
|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 훼손 | 미리 표시하지 않으면 거절 불가 |
|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됨 | 미리 표시·시험 사용 제공 필요 |
| 주문제작 상품 | 별도 고지와 소비자 서면 동의 필요 |
표의 2~5번째 사유는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가 있어도 소비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단서·제6항).
훼손이 소비자 책임인지, 언제 상품을 공급했는지 등을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출고 전 검수 사진과 반품 도착 상태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예외와 판매자가 정한 반품 제한은 다릅니다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위 표처럼 법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판매자가 약관이나 상세페이지에 따로 정한 제한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어긋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 반품 규정 | 효력 |
|---|---|
|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미리 표시함 | 거절 가능 |
|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표시하지 않음 | 거절 불가(제17조제6항) |
| 판매자 자체 규정: 「할인 상품 반품 불가」, 「단순변심 반품 불가」, 「반품 기간 3일」 등 | 효력 없음(제35조) |
| 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 반품 기간 14일 등 | 약정한 기간 적용(제17조제1항) |
「할인 상품」이나 「단순변심」은 법정 거절 사유에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상세페이지에 적어 두어도 소비자는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 반품 거절 조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일 것
-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 주문 전에 그 거래에 대해 반품 불가 사실을 별도로 알릴 것
-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을 것
상세페이지 안내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문 단계에서 반품 불가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단순변심으로 철회하면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제9항).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거나 하자·오배송이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제18조제10항). 왕복 배송비를 받는 것은 단순변심일 때만 가능합니다.
쇼핑몰 환불 기한 3영업일과 지연배상금
판매자는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제2항). 늦으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면 지체 없이 카드사 등 결제업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제3항). 소비자가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적을 반품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다음 내용을 상품 정보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Ⅲ.2).
-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한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 단순변심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하자·오배송 시 철회 기한과 판매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 환불 방법과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건·절차
반품 기한·방법·효과와 교환·환불 조건은 계약 전에 알리고 계약 후 서면으로도 줘야 합니다(제13조제2항).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품을 막으면 받는 제재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제32조). 3영업일 안에 환급하지 않거나 철회를 방해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제3항).
반품 정보 등 거래조건을 표시·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제4항).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표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반품 규정과의 관계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의 반품 처리 기간, 판매자 패널티 같은 규정은 각 플랫폼의 운영정책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규정과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므로, 법 기준을 먼저 맞추고 판매자센터 공지로 플랫폼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쇼핑몰 반품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뜯었다고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상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음반·소프트웨어 등)은 포장 훼손 시 거절할 수 있지만 미리 표시해 둬야 합니다.
택을 떼거나 착용한 옷도 반품해 줘야 하나요?
소비자가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사유는 상세페이지나 포장에 미리 명확히 표시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품 기간을 3일로 정해도 되나요?
법정 기간 7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만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제17조제1항).
환불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반품 상품을 돌려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늦어지면 연 15%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불량이라며 반품하는데 배송비를 받아도 되나요?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제18조제10항). 단순변심인지 하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반품 사유와 사진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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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32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026년 11월 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