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처벌과 가산세|가족 명의 기준·배우자 2% 제외·실질과세

사업자 명의대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으로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목적이 없더라도 세무서가 명의위장을 확인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 명의로 가게를 낼 때 확인할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핵심

  • 형사처벌: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일 때, 빌린 사람 2년·2천만 원, 빌려준 사람 1년·1천만 원 이하
  • 가산세: 명의위장 확인 시 공급가액 합계의 2%(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배우자 명의, 상속 후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 사용은 2% 가산세 제외
  •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실질과세), 다만 실제 사업자는 사실관계로 확인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 건당 200만 원

처벌·가산세·포상금 요건 비교

구분목적 요건배우자 명의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제11조)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필요예외 없음(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
2%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목적 불요, 타인 명의 사업 확인 시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족 명의·신용정보기관 등록자는 목적이 없으면 미지급목적이 없으면 포상금 미지급

배우자 예외는 가산세 대상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고, 형사처벌 조항에는 배우자 예외가 없습니다.

명의대여 처벌 기준: 목적이 핵심

구분행위처벌
명의를 빌린 사람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영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게 허락,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허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두 경우 모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때에만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체납 세금이나 빚 때문에 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 사례입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면, 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기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여기서 「타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행령 제108조는 사업자의 배우자, 그리고 상속으로 사업을 이어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를 쓰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명의자2% 가산세
배우자제외
사망한 부모(상속세 신고기한까지)제외
부모·자녀·형제 등 그 밖의 가족적용 대상
지인·직원적용 대상

배우자 명의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면 형사처벌 조항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와 처벌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매출·매입 계좌, 임대차 계약, 직원 관리 같은 사실관계로 확인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뒤 그 사업에서 생긴 세금을 다투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자금·지원사업에서도 문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 경영자를 공동대표로 올리는 방법 등은 정책자금 실제경영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남은 세금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창업하려는 경우라면, 명의를 빌리기 전에 폐업 후 세금 체납 징수특례로 가산세 면제·분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건당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명의로 사업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경우로서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로 가게를 하면 불법인가요?

배우자 명의는 부가가치세 2%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부모 명의는 2% 가산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법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세요.

명의대여를 그만두려면?

관할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 기준으로 바로잡는 방법을 상담하세요. 명의자 이름의 사업을 정리할 때 폐업 절차는 음식점 폐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국세기본법 제14조·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2026년 11월 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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