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 체납 때문에 재창업이나 취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체납액 징수특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추면 체납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남은 세금을 최대 5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폐업했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 전에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폐업 체납액 징수특례 핵심
- 대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 다시 사업·취업한 사람
- 혜택: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분납 기간 중 강제징수 중지
- 체납액: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000만 원 이하
- 매출: 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신청: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로 받는 혜택
세무서장이 특례를 적용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 생기는 것 포함)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체납액은 5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3항).
신청일부터 마지막 분납 기한까지는 특례를 적용한 체납액에 대해 압류 같은 강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본세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신청 요건 6가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1항, 국세청 안내).
| 요건 | 내용 |
|---|---|
| 폐업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 매출 규모 |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
| 재기 | 2020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에 다시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2026년 이후 시작분) |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8,000만 원 이하 |
| 범칙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처분, 관련 재판 진행, 조세범칙 조사 진행 사실이 없음 |
| 다른 특례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특례(제99조의5)·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제99조의15)를 받은 적이 없음 |
재기 요건의 기간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재창업했다면 신청일에 사업을 1개월 이상 계속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특례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일은 폐업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은 2019년 7월 25일, 2020년 이후 폐업은 폐업한 해의 7월 25일입니다(같은 조 제6항). 기준일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방문·우편: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 징세과
- 제출 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사업 재개·취업을 입증하는 서류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4항). 신청 방법은 국세청이 2026년 10월 28일 게시한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례가 취소되는 경우
분납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기준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분납 기간은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창업 전에 함께 볼 것
세금 체납이 있으면 정책자금이나 일부 지원사업 신청이 막힐 수 있어,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체납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체납 상태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세금 체납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재창업 자금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빚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새출발기금도 확인하세요.
체납액 징수특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폐업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폐업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체납한 세금이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본세는 최대 5년에 나눠 냅니다. 본세 납부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는 소멸특례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만 정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취업해도 되나요?
취업 요건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무 형태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확인하세요.
분납 중에 다시 압류될 수 있나요?
특례가 적용된 체납액은 최종 분납 기한까지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분납을 이행하지 않거나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하세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8일).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