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1.3%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2%·연 500만 원 안을 국회에 냈고,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법과 정부안을 나눠 내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027 핵심
- 2026년 공급분까지: 발급금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부터: 1%, 연 500만 원 한도
- 정부안(2026년 9월 국회 제출, 11월 9일 현재 국회 통과 전): 1.2%, 연 500만 원 한도
- 2027년 1월 신고하는 2026년 2기분은 1.3%·1,000만 원 그대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과 계산법
공제 대상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3조). 법인과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카드전표가 모두 발급금액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8조제4항). 배달앱·오픈마켓처럼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은 금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제액은 「발급금액 × 공제율」이고 연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공제액이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2항). 환급이 생기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7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 가지 경우 비교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상태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1.3% | 1,000만 원 | 현행 부가가치세법 |
| 법 개정이 없을 때(2027년~) | 1% | 500만 원 | 현행 부가가치세법 본문 |
| 정부 세제개편안 | 1.2% | 500만 원 | 2026년 9월 국회 제출, 심사 중 |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연 1,000만 원 우대 한도를 없애 기본 한도 500만 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됩니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안으로 정해질지, 언제 공급분부터 적용될지는 국회 의결 후 개정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연 2억·5억 원일 때 공제액
아래는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만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발급금액 | 2026년(1.3%) | 법 개정 없음(1%) | 정부안(1.2%) |
|---|---|---|---|
| 2억 원 | 260만 원 | 200만 원 | 240만 원 |
| 5억 원 | 65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한도) |
| 8억 원 | 1,000만 원(한도) | 500만 원(한도) | 500만 원(한도) |
연 발급금액이 약 4억 1,700만 원을 넘으면 정부안에서는 500만 원 한도에 걸립니다. 그보다 매출이 적은 가게는 한도보다 공제율 차이(1.3%→1.2%)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2027년 1월 부가세 신고는 아직 1.3%
공제율과 한도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25일까지 하는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6년 7~12월 공급분이므로 1.3%와 연 1,0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는 1기·2기 신고를 합쳐 계산합니다. 2026년 1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2기에는 남은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신고 절차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자체가 작아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부분은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계산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을 앞두고 확인할 것
- 2026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합계와 1기에 공제받은 금액 확인
- 2027년 1월 신고 때 2기 공제액이 남은 한도 안인지 확인
- 배달앱·오픈마켓 정산분이 공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집계되는지 확인
- 12월 국회 세법 개정 결과(공제율·한도·적용 시기) 확인 후 2027년 예상 세액 다시 계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발급 의무도 함께 챙기세요. 미발급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공제율이 1.2%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2%·500만 원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심사 과정에서 공제율·한도·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의결 결과를 봐야 합니다.
법이 안 바뀌면 2027년에는 몇 %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본문대로 발급금액의 1%, 연 5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3%·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공제액이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2항).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법인사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배달앱으로 결제받은 매출도 들어가나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고, 그 결제 내역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로 확인되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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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기사(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