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개인파산·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송달료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원스톱폐업지원 안에 폐업 법률자문도 있어 임대차·노무·가맹 분쟁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폐업 법률자문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하고, 회생·파산 때 함께 확인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까지 묶었습니다.
채무조정·법률자문 핵심(2026년 공고 기준)
-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 지원, 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등 포함, 사적채무조정 연계
- 법인은 제외, 사업과 관련된 성실 채무만 대상, 배우자도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
- 폐업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 1:1 매칭,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 관련 상담과 서류 작성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상 접수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원스톱폐업지원 공통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다단계판매, 금융·보험업,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등 지원 제외 업종과 비영리사업자가 아닐 것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여기에 더해 법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성실 채무만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법률자문 차이
| 구분 | 채무조정 신청지원 | 폐업 법률자문 |
|---|---|---|
| 목적 |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 | 폐업 과정의 법률 분쟁·서류 대응 |
| 지원 내용 |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신청 비용, 사적채무조정 연계 | 전담 변호사 1:1 상담, 서류 작성 지원 |
| 대상 분야 | 사업 관련 성실 채무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
| 제외 | 법인 | 이혼·증여 등 폐업과 관계없는 개인 민사 |
| 신청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지원 금액 한도와 변호사 매칭 방식은 공고문과 홈페이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공고에서 확인한 대상과 지원 항목만 적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확인
- 채무조정 신청지원 또는 폐업 법률자문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공통 서류 제출
- 적격 여부 확인 후 변호사 매칭·진행
공통 서류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폐업 예정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이미 폐업했으면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소상공인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 등 다른 세부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이면 노란우산공제도 확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회생절차개시 결정(간이회생·개인회생 포함)이나 파산선고는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7호·제8호).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으로 청구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와 공제금수급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보호 범위와 수급계좌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압류 금지 범위, 청구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받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도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법인을 제외합니다. 폐업 법률자문은 원스톱폐업지원 공통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공고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빚도 포함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성실 채무만 대상입니다.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폐업 예정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냅니다.
지원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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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01-19)와 2차 수정 공고(2026-08-03),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