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하면 2026｜연체금 최대 5%·6회 급여제한·24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 체납이 생기면 먼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붙고, 최대 5%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6회 이상 쌓이면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고, 독촉 뒤에는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3회 이상 밀렸다면 24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1회만 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생기는 일

구분	내용	근거
연체금	하루 1,500분의 1, 30일 뒤 하루 6천분의 1 추가, 최대 5%	법 제80조
급여제한	1개월 이상 체납 + 총체납횟수 6회 이상이면 완납 때까지 제한 가능	법 제53조③, 시행령 제26조
제한 예외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납부, 저소득 세대 기준 충족	법 제53조③⑤, 시행령 제26조③
독촉·압류	10~15일 기한 독촉장 → 통보서 → 국세 체납처분 예로 징수	법 제81조
신용정보·공개	1년 지난 체납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1천만 원 이상 인적사항 공개 가능	법 제81조의3·제83조
분할납부	3회 이상 체납자 신청, 24회 이내	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체금｜하루 1,500분의 1, 최대 5%

처음 30일은 최대 2%

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연체금으로 붙습니다. 이 단계의 연체금은 체납액의 1천분의 20, 즉 2%를 넘지 못합니다.

30일이 지나면 하루 6천분의 1씩 더 붙습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하루 6천분의 1씩 연체금이 더해집니다. 앞 단계 연체금을 합친 전체 상한은 체납액의 1천분의 50, 즉 5%입니다.

계산 예시｜한 달분 10만 원을 못 냈을 때

경과	연체금(끝수 처리 전)	계산
10일	약 667원	10만 원 × 1/1,500 × 10일
30일	2,000원	1/1,500 × 30일 = 2% 상한 도달
30일 + 60일	3,000원	2,000원 + 10만 원 × 1/6,000 × 60일
30일 + 180일 이후	5,000원	5% 상한, 더 늘지 않음

월별 체납 보험료마다 따로 계산. 끝수 처리 방식은 공단 확인

체납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30일 뒤 6,000원, 최대 15,000원입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달마다 체납액 기준으로 따로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연체금을 걷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제51조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합니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체납한 경우
연체금이 공단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 피해로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6회 이상이면｜병원 이용 급여제한

어떤 보험료를 밀렸을 때 해당하나요

법 제53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미칩니다.

급여제한이 되면 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제한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납입고지 때도 급여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급여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빠지고, 체납 기간의 길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이 적은 세대도 제외됩니다

지역 세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급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절차와 시기는 공단이 정합니다.

세대 소득(시행령 제41조 기준) 336만 원 미만
세대 재산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450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을 것
미성년자·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공단이 정한 금액 미만 기준 적용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다면

직장 월급분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체납했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았다면

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는 공단이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그 기한까지 분할납부 승인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도 인정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징수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징수금을 밀리면 보험료와 같은 비율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독촉과 압류｜체납처분은 이런 순서로

납입고지: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독촉: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 전 통보서: 체납 내역, 압류 가능 재산,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안내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징수

법 제81조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 체납이나 강제집행, 경매 시작 등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서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압류 전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84조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에도 부족하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로 하는 처리입니다. 신청으로 받는 감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오래 밀리면｜신용정보 제공과 인적사항 공개

1년 지난 체납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공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받고 체납액을 내거나 납부계획서를 내면 제공하지 않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는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내고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1년 지난 체납 1천만 원 이상: 인적사항 공개

법 제83조는 1년이 지난 체납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이름·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개는 관보나 공단 홈페이지에 합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서면 통지 후 6개월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통지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안에 내면 공개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신청｜3회 이상이면 24회까지

신청 조건과 서류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5조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공단에 냅니다.

예전에 승인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승인해야 합니다. 방문·전화·앱 등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횟수는 24회 이내, 매달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해지고, 매달 낼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해 통보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금액과 횟수는 공단 상담으로 정하세요.

분할보험료 고지서는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신청할 때 요청하면 전 회차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회만 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체납 중이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급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5회 안 내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도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만큼 안 냈을 때 취소됩니다.

공단 앱 「건강보험25시」의 주요 메뉴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앱 접수 가능 여부는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25시 앱 기능 살펴보기

밀리기 전에｜고지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1월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면 전년도 소득자료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순서를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회사가 아니라 본인 세대가 직접 내야 합니다. 선택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 계산 구조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를 한 달 밀리면 바로 병원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급여제한은 월별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6회 미만이면 연체금만 붙습니다.

연체금은 최대 얼마까지 붙나요?

체납 보험료의 하루 1,500분의 1씩 붙어 30일이면 2%가 됩니다. 이후 하루 6천분의 1씩 더해져도 합계 5%를 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나요?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횟수는 24회 이내입니다. 매달 낼 금액과 횟수는 공단이 정해 통보합니다.

분할납부 중 한 번 못 내면 바로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내지 않을 때 취소됩니다. 한 번 취소되면 다음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는데 저도 급여제한되나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이 적용됩니다.

체납 중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 부담 진료비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건강보험료 체납은 분할납부 1회 납부가 먼저

연체금은 최대 5%로 묶여 있지만, 6회 이상 쌓이면 급여제한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밀렸다면 24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첫 회차부터 내세요.

본인의 체납 횟수와 금액, 분할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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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건강보험료 체납하면｜연체금·급여제한·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