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제1종·제2종 분야별 평가자 등급·환경 분야 기술사·기사 인정 범위와 변경등록 60일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가 제1종·제2종 업종별로 정합니다.

기술인력은 별표 5의2의 평가자 등급을 갖추고, 분야별로 정한 기술자격이나 관련 전공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법 제54조①).

이 글은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과 환경 분야 기술사·기사가 들어가는 칸을 다룹니다.

사업장에 두는 환경기술인(대기·수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 수수료, 교육비 같은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근거: 등급별 기술인력·시설장비는 시행령 제68조②와 별표 5, 평가자 등급은 별표 5의2입니다.
• 제1종: 총괄(환경영향평가사),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기타 4개 구분에 등급별 인원을 둡니다.
• 제2종: 자연생태환경 조사 전문 업종으로, 책임조사원급과 전문조사원급을 둡니다.
• 국가기술자격: 환경·임업·토목·화공 등 직무분야 가운데 별표에 적힌 종목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가 인정 분야입니다.
• 변경: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1종·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 범위

제1종 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업무를 제2종 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8조④).

그래서 두 업종의 인력 기준도 구성이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제1종 분야별 인원

별표 5 제3호(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인원은 모두 「이상」입니다.

각 인력은 해당 구분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나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5 비고 3).

시설·장비로는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와 실험실, 자연생태환경 조사 장비를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맺으면 측정 장비·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표의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입니다(별표 5 비고 2). 괄호 안 종목만 해당한다고 적힌 칸은 그 종목만 인정됩니다.

생활환경·기타 칸은 환경 분야 전체가 인정됩니다.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같은 환경 분야 기사는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다만 자격만으로 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당 칸의 평가자 등급(특급·중급·초급 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별표 5 비고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인원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 중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전문조사원급에서 그 분야 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합니다(비고 6).

평가자 등급과 기술자격 경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 등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자격자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실무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 등으로 정의돼 있습니다(별표 5의2 비고 3).

일반 환경 업무 경력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대신 학위와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합친 학력·경력자 경로도 있습니다.

세부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5).

환경영향평가사는 이 법 제63조에 따른 별도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는 시험과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등록 제한과 중복 등록

같은 사람이 제1종과 제2종을 모두 등록하면 제1종 자연생태환경 인력·장비를 제2종과 중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마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과 교육

평가서 작성은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①7호).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첨부해 인정을 신청하고,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2조의3).

고용이 끝난 뒤 다시 고용된 사람이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습니다(별표 5의3 비고).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1.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시설·장비 명세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68조①).
2. 접수 기관: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77조②1호). 수탁기관은 요건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②).
3. 변경등록: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 범위는 중요 사항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증명 서류, 등록증을 냅니다(시행령 제69조).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변경등록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꾸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58조①5호·6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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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자격: 사업장 대기·수질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공사업 기준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측정대행계약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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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
•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
• 산림기사 응시자격: 자연생태환경 칸
•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차이: 생활환경 칸
• 화공기사 응시자격: 화공 분야
• 기술사 응시자격: 특급 평가자 경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 중복 등록 예외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복 등록 예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4조·제56조·제58조·제62조의2·제62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3·제77조, 별표 5·5의2·5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