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신청 안 해도 받나요? 2027년 1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7월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청한 것으로 볼 뿐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받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2026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간주 시행: 2027년 1월 21일(신청주의 개선 6법, 2026년 10월 20일 개정)
  • 간주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 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 간주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 범위에 든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시행령 개정안 제7조제4항)
  • 대상 확대: 2027년 7월 1일부터 종전 1·2급, 3급 중복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대상자 34만 5천 명에서 61만 2천 명, 정부안)
  • 65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2027년 1월 21일 시행, 세부 절차 미발표)
  • 그 전까지: 2027년 1월 20일까지는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함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란? 2027년 1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점

지금 장애인연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0일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사람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현재(2027년 1월 20일까지)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받는 중증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신청한 것으로 간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다시 신청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지
그 밖의 중증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변경 없음)

같은 개정 묶음에서 기초연금법도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이것도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연금 받다가 65세가 되면」에서 설명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대상: 누가 해당하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의 대표 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듭니다. 10월 1일 보도자료의 시행일 표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2027년 이후에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자격을 잃은 사람이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 후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개정안 제9조의2제4항). 개정 서식안은 이 확인을 원칙적으로 연 1회 일괄조사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입니다

신청 간주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절차: 간주일과 내야 할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가 되어도 조사와 서류 제출은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1. 확인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범위에 드는지 확인공적 자료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을 정기 확인
2. 간주확인한 날을 신청일로 봄(제7조제4항)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통지(제9조의2제4항)
3. 서류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이면 장애 관련 서류 제출 요구(제7조제5항)소득·재산 신고서, 재심사 대상이면 장애 관련 서류 제출 요구(제9조의2제5항)
4. 조사·결정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 결정

간주된 사람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시행령 개정안 제9조제1항). 통지나 서류 요구를 받으면 제출 방법과 기한을 주민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간주가 곧 지급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는 공적 자료로 가능성을 먼저 본 단계입니다. 개정 이력관리 신청서 서식안도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대상 확대: 3급 단일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와 별도로, 같은 개정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지금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만 받지만, 2027년 7월 1일부터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포함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가 대상입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이 확대로 수급 대상이 34만 5천 명에서 61만 2천 명으로 26만 7천 명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2026년 9,071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1조 1,194억 원으로 2,123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대상 확대 자체는 개정법에 들어 있지만, 대상자 수와 예산은 정부안 수치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현재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현재2027년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3급 단일 포함)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선정기준액 이하(2027년 금액은 미발표)
근거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 범위)시행령 제2조 삭제(개정안)

3급 단일 장애인은 직접 신청이 필요한가요

새로 대상이 되는 3급 단일 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7월 확대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는 그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했고, 기준 고시와 차등 기초급여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급여는 개정안 별표 1에 차등 대상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 7월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부가급여 구분현행차등 대상(개정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65세 미만9만 원67,5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65세 이상해당 연도 기초급여액 + 9만 원(해당 연도 기초급여액 + 9만 원)의 75퍼센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8만 원6만 원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8만 원6만 원
그 밖의 수급권자, 65세 미만3만 원22,500원
그 밖의 수급권자, 65세 이상5만 원37,50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깎는 감액 단위도 바뀝니다. 차등 대상은 1만 원 단위, 그 밖의 수급권자는 지금처럼 2만 원 단위이고,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둘 다 차등 대상이면 2만 원, 한쪽만이면 3만 원, 둘 다 아니면 4만 원 단위입니다(시행령 개정안 제5조).

장애인연금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이때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자료와 정보를 이 신청 간주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들어갔고,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2027년 1월 20일까지2027년 1월 2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기초연금을 직접 신청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그다음 절차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국가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근거현행 기초연금법(신청주의)개정 기초연금법(2026년 10월 20일 개정)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볼 뿐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확인 필요)

65세가 된 뒤 언제를 신청일로 보는지,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30일~12월 9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4개 법의 것이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65세가 되는 사람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65세가 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민센터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신청 간주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먼저 고쳐(2026년 5월 26일) 이미 시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천 명을 기초연금 신청자로 보고 2026년 7월 30일부터 자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지금 장애인연금 기준

2027년 1월 20일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간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대상이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
대상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기초급여월 349,700원
부가급여월 3만~9만 원(소득계층·나이별)
최대 지급액월 439,7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금액별 세부 조건과 65세 이후 처리는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일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의 간주일, 서류 요구, 부가급여 금액은 모두 입법예고안 기준이라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7년 1월 21일 시행이 원칙이고, 대상 범위·급여액·감액 규정과 별표 1은 2027년 7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2027년 1월 21일부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수급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마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이면 서류도 내야 합니다.

Q2. 지금 받을 수 있는데 2027년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A. 신청 간주는 2027년 1월 21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지금 대상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3. 주거급여만 받는 중증장애인도 신청 간주가 되나요?

A. 보건복지부 발표상 간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입니다. 주거·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4. 장애인연금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탈락했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21일 이후에는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통지합니다.

Q5. 3급 단일 장애인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대상 확대는 2027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신청 접수 시작일과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6.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도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입니다.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등 세부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시행 전에 65세가 되면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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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1월 기준.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 5일, 8월 31일, 9월 4일, 10월 1일 2건, 10월 29일)와 10월 29일 보도자료 별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안이며 확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수와 예산은 2027년 정부 예산안 수치이고, 기초연금 신청 간주의 세부 절차는 발표 전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8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입법예고(별첨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2026-11-18
보건복지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일 표)2026-10-29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기초연금법 65세 신청 간주 포함)2026-11-18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2026-10-29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상세(장애인연금 대상자 34.5만→61.2만 명, 예산 1조 1,194억 원)2026-11-18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2026-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2026-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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