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전체를 진단하는 기관과 하수관로만 진단하는 기관으로 나뉘고, 인력 구성이 크게 다릅니다.
공공하수도 기관은 박사·기술사 1명 이상에 기사 4개 칸, 산업기사 5개 칸, 환경측정분석사를 채웁니다.
하수관로 기관은 박사·기술사, 기사 1개 칸, 산업기사 2개 칸, 환경측정분석사로 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확인한 하수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쪽 다른 쓰임은 수질환경기사 활용에 있습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구분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 |
|---|---|---|
| 박사 또는 기술사 | 1명 이상(환경·화공·기계·전기 관련 박사 또는 9개 기술사) | 1명 이상(상하수도·수질 박사 또는 상하수도·수질관리 기술사) |
| 기사 | 4개 분야 각 1명 이상 | 토목 또는 수질환경 1명 이상 |
| 산업기사 | 5개 분야 각 1명 이상 | 토목 또는 수질환경 1명 이상 기계 또는 전기 1명 이상 |
| 환경측정분석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장비 | 26종(이동식 유량계 3대 이상) | 12종(이동식 유량계 3대 이상) |
하수관로 기관은 중계펌프장을 제외한 하수관로를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등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하고, 신청서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기술진단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역할
하수도법 제20조①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제2항).
시행규칙 제14조①은 진단 대상으로 1일 하수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듭니다.
제20조의2①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에 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나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나 그 계열회사는 그 시설의 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1: 공공하수도 기관
별표 1의4 제1호나목1)은 다음 중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환경·화공·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 또는 아래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종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기술사입니다.
| 칸 | 인정 종목(각 1명 이상) |
|---|---|
| 기사 가) |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 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
| 기사 나)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 기사 |
| 기사 다) | 전기·전기공사 기사 |
| 기사 라) | 토목·수질환경 기사 |
| 산업기사 가) | 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 산업기사 나) | 기계조립·기계설계·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사 |
| 산업기사 다) | 전기·전기공사 산업기사 |
| 산업기사 라) | 토목 산업기사 |
| 산업기사 마) | 수질환경 산업기사 |
여기에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이 더해집니다.
수질환경기사는 기사 가)와 라)에 모두 이름이 있으니, 칸마다 몇 명을 따로 둬야 하는지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같은 하수도 분야의 관리대행업 인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에 정리했습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2: 하수관로 기관
별표 1의4 제2호나목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또는 상하수도·수질관리 기술사 1명 이상을 먼저 둡니다.
그다음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을 둡니다.
비고 8은 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토목·수질환경 종목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는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과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입니다.
이 칸은 종목명이 아니라 분야로 적혀 있어, 어떤 산업기사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장비는 유속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연막시험용배풍기, 이동식 유량계 등 12종입니다.
CCTV 설비는 임대해 쓸 수 있습니다(비고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3: 대체 인정과 등록 절차
비고 3은 기술인력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비고 4~7은 경력으로 대체하는 길을 둡니다.
| 대상 | 대체 인정(별표 1의4 비고) |
|---|---|
| 박사·기술사 | 해당 분야 기사 후 7년 이상 종사 관련 석사 후 상하수도 6년 이상 등 |
| 기사 | 해당 분야 산업기사 후 3년 이상 종사 |
| 산업기사 | 해당 분야 기능사 후 3년 이상 종사 |
| 환경측정분석사 |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중 분석 실무 1년 이상 |
박사·기술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 15년 이상 근무하고 상하수도 실무 3년 이상인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관리대행업자가 등록하면 공통 장비는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비고 9).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제14조의4).
지위승계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제14조의7).
결격사유는 법 제20조의3, 등록취소 사유는 제20조의4에 있습니다.
등록요건에 미달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공공하수도 기관과 하수관로 기관 구분 ②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③ 분야별 기사·산업기사 칸 ④ 환경측정분석사 1명 ⑤ 경력 대체(비고 4~7) ⑥ 인력 변경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하수도법 제20조의2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신청서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고 등록증도 거기서 받습니다.
Q. 하수관로만 진단하는 기관도 박사나 기술사가 필요한가요?
네. 별표 1의4 제2호나목1)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또는 상하수도·수질관리 기술사 1명 이상을 둡니다. 비고 4의 경력 대체도 쓸 수 있습니다.
Q. 기사가 없으면 산업기사 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비고 5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기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 후 3년 이상 종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6).
Q. 환경측정분석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고 7은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술인력 변경은 시행규칙 제14조의4①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증명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요건 미달은 법 제20조의4의 등록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 수질환경기사 활용
-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 전기기사 활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