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이 기본이고,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면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은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확인한 하수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의 「이상」 범위처럼 원문에 정의가 없는 부분은 관할 확인 사항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설계·시공업 기준과 비교하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세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시행령 별표 5) |
|---|---|
| 수질·화공 인력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품질 인력 |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토목·건축 인력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 제조만) |
| 시설·장비 | 공장, 재료별 제조시설, 실험실, 실험기기 |
| 등록 관청 | 공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5 기술인력란 나목은 2022년 12월 6일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는 가목·다목·라목 세 칸만 남아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 1: 수질·화공 2명과 품질경영 1명
하수도법 제52조①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32조①이 그 기준을 별표 5로 둡니다.
별표 5 가목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입니다.
다목은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입니다.
라목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비고 1에 따라 기술인력란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의 뜻은 비고 3이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만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로 풀어 적습니다.
화공·품질경영·토목·건축 칸의 「이상」 범위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품질 인력 쪽 종목은 품질경영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 2: 비고로 인정되는 인력
비고 2는 품질경영기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표의 다목은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인데 비고 2는 「품질경영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이 대체가 다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등록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고 3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기술인력란 자격과 같은 분야이면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칸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비고 | 내용 |
|---|---|
| 3의2 |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 |
| 3의3 | 한 사람이 두 칸 이상에 해당해도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 |
| 4 | 분뇨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관리업 등을 한 자가 제조업 등록 시 공통 기술인력 중 1명 중복 면제 |
비고 4는 다른 영업을 이미 한 자가 제조업을 등록하면 시설, 장비,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1명이 2종 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2종에 한정해 인정합니다.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 3: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53조①에 따라 등록 신청서에는 시설·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처리공법 설명서와 설계도서 등 제조하려는 시설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재질검사와 성능검사 성적서도 들어갑니다.
신청서는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며 전자적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유(시행규칙 제54조) | 기한 |
|---|---|---|
| 변경등록 | 실험실·공장 소재지, 제조시설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 변경등록 |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효율·규격 변경 | 변경된 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
| 변경신고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측정대행계약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퇴사로 별표 5 인원이 모자라면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충원 시기를 함께 챙기세요.
제품 검사와 기술인력 교육
하수도법 제52조④은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게 합니다.
시행령 제32조②과 별표 6이 검사 대상을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6조는 성능검사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재질검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등록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합니다.
하수도법 제67조②은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8조②에 따라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42조①제2호는 이 교육을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업체 기술인력은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쪽의 자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②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1명 ③ 오수처리시설은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추가 ④ 한 사람은 한 칸만 ⑤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이내 변경신고 ⑥ 채용 후 1년 이내 최초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기술인력은 모두 몇 명이 필요한가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기준으로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이상과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면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Q. 한 사람이 수질환경산업기사와 품질경영산업기사를 모두 가지면 두 칸으로 인정되나요?
비고 3의3은 한 사람이 둘 이상에 해당해도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고 4의 다른 영업 등록자 특례에는 2종 자격까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대표자가 수질환경산업기사이면 기술인력으로 셀 수 있나요?
비고 3의2에 따라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합니다.
Q. 정화조만 제조하면 토목·건축 인력이 필요 없나요?
별표 5 라목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조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54조②④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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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