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폐업일을 증명하는 국세청 서류입니다. 홈택스·손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발급할 수 있고, 가족이나 세무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을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대리 발급 서류, 영문 발급, 지원사업에 낼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 발급 핵심
- 발급처: 홈택스·손택스, 정부24, 전국 세무서, 무인발급기, 민원우편
- 세무서 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 대리 발급: 온라인 불가, 세무서 방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영문 폐업사실증명 발급 가능(우편 신청은 영문 불가)
- 구청의 「영업 폐업신고 사실증명」과는 다른 서류
폐업사실증명이란
폐업사실증명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이 적힙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발급일 현재 기준이라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국세청 규정에서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사실증명과 나란히 별도 증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규정 별표 1). 「신고사실 없음」 등을 확인하는 일반 사실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
| 발급처 | 신청자 | 특징 |
|---|---|---|
| 홈택스·손택스 | 본인 | 온라인 발급, 대리 신청 불가 |
| 정부24 | 본인 |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 세무서 민원실 | 본인·대리인 |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세무서 |
|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 | 국세청 전산과 연계해 발급 |
| 민원우편 | 신청서 우편 접수 | 우편 신청 시 영문 발급 불가 |
정부24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정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고 밝힙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세무서 방문 발급은 「어디서나민원」이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 전 기기 화면을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되므로 대리 발급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정부24 안내).
- 민원서류 위임장(위임인이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서류(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사업자가 미리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을 신청해 뒀다면 그 기간에는 대리인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제27조제2항).
영문 폐업사실증명
영문 폐업사실증명도 발급됩니다. 여권상 영문 이름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직접 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영문 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규정 별표 1).
영문 증명에 임의로 적은 상호·성명·업태·종목·상세주소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폐업사실증명은 어디에 쓰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공통서류로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4년 공고는 점포철거비 2차 서류로 세무서·홈택스·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내도록 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3월 12일 공고).
2026년 공고 서류는 해당 연도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서는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폐업사실증명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 발급 전에 확인할 것
- 세무서 폐업신고가 처리됐는지(폐업신고 방법은 아래 관련 글 참고)
- 제출처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을 요구하는지, 구청 영업 폐업신고 증명을 요구하는지
- 제출처가 영문 증명을 요구하는지
- 가족이 대신 받는다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준비
폐업신고와 이후 세금 신고 일정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 폐업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 당일 바로 발급되나요?
폐업신고가 세무서에서 처리돼 전산에 반영된 뒤 발급됩니다. 처리 시점은 공식 안내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급하면 세무서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휴업사실증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증명은 별도 민원입니다. 휴업사실증명에는 휴업기간이, 폐업사실증명에는 폐업일이 적힙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1·별지 서식).
세무사가 홈택스로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장을 갖춰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폐업 후 체납 세금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폐업사실증명은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체납 여부와 별개입니다. 폐업 후 남은 체납은 폐업 후 세금 체납 징수특례에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2025년 10월 29일 확인 표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6호) 제5조·제19조·제27조·별표 1·별지 제8호(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