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전체에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므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일반 세율이 유리합니다. 유불리는 사람마다 달라 직접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의 연말정산을 맡은 급여 담당자, 단일세율과 일반 세율 중 무엇을 고를지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요건, 제외 대상, 신청 서류와 시기, 일반 세율과 세금 비교, 매달 원천징수 신청과 포기, FAQ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은 근로소득 × 19%를 소득세로 하는 선택 특례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최초 근무, 최초 근무일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 특수관계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 국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사택 제공 이익 제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매달 19% 원천징수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따로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
|---|---|---|
| 대상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
| 근무 시작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 | 같은 항 |
| 적용 기간 |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 같은 항 |
| 세액 | 해당 근로소득 × 19% | 같은 항 |
| 국적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을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
일부 자료에는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남아 있지만, 현행 조문은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단일세율에서 빠지는 근무처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단일세율을 고르면 받지 못하는 것
| 구분 | 단일세율 선택 시 |
|---|---|
| 비과세 소득 | 적용 안 함(식대 등도 19% 대상,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는 유지) |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카드 등 소득공제 | 적용 안 함 |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 | 적용 안 함 |
| 종합소득 합산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보다 일반 세율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과 일반 세율 비교
총급여만 있고 비과세 소득, 4대보험료 공제, 부양가족이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 총급여 | 일반 세율 결정세액 | 단일세율(19%) | 유리한 쪽 |
|---|---|---|---|
| 5천만 원 | 338만 8천 원 | 950만 원 | 일반 세율 |
| 1억 원 | 1,371만 원 | 1,900만 원 | 일반 세율 |
| 1억 5천만 원 | 3,069만 2천 원 | 2,850만 원 | 단일세율 |
| 3억 원 | 8,603만 5천 원 | 5,700만 원 | 단일세율 |
이 가정에서만 총급여 약 1억 3,570만 원부터 단일세율 세액이 더 적습니다. 이 금액은 예시일 뿐 보편적인 유불리 기준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단일세율 쪽 세액이 커지고, 4대보험료·부양가족·카드·월세 공제가 있으면 일반 세율 쪽 세액이 작아집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고르세요.
단일세율 신청 서류와 시기
| 구분 | 제출 서류 | 기한·제출처 |
|---|---|---|
| 연말정산 적용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연말정산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 같은 서류 | 확정신고 때 관할세무서 |
| 매달 19% 원천징수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를 거쳐 세무서 |
| 매달 원천징수 중단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중단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제6항·제7항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를 19%로 받는 것과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신청서가 따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확인 순서
- 국내 최초 근무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최초 근무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공제를 모두 넣은 일반 세율 결정세액과 총급여 × 19%를 비교합니다.
- 단일세율이 유리하면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일반 세율 계산 흐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결과 확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쪽에도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나요?
A. 19%는 소득세만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특례 적용분)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매달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의 1.9%가 더 붙습니다.
Q2. 2027년에 처음 한국에서 일하면 단일세율을 쓸 수 있나요?
A.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지 연말 세법 개정을 확인하세요.
Q3.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 단일세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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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이 글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무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