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요금·해지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방법과 기간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휴대폰 요금, 해지, 약정 설명 문제로 통신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번 항의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2(2026년 10월 1일 시행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요금·약정 설명,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서비스 품질, 손해배상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신청은 신청인·피신청인,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40조의8).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45조의5제6항). 분쟁 전체가 60일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8제2항). 직권조정결정은 기한이 14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

법은 다음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정합니다(제45조의2제1항).

번호분쟁 종류(법 조문)
1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3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4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한 행위 관련 분쟁
6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환급 분쟁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 분쟁

조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내 분쟁이 위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뒤 위원회가 판단하고, 대상이 아니거나 부적법하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7제1항).

알뜰폰 이용자라면 가입한 알뜰폰 사업자와의 분쟁이 위 종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통신분쟁조정 신청서에 적을 것과 첨부 서류

시행령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제40조의8제1항).

구분내용근거
적을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시행령 제40조의8제1항
첨부 서류분쟁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그 밖의 증거서류·자료같은 조 제2항
보완 요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60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음같은 조 제3항

통신분쟁조정 신청 전에 요금청구서, 계약서, 상담 기록, 문자 안내처럼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하면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9).

통신분쟁조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단계법 기준근거
접수 통지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접수일·사건번호를 알림제45조의5제2항, 시행령 제40조의8제4항
합의 권고조정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제45조의5제5항
의견 진술·자료 제출당사자가 의견을 말하려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회를 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45조의5제3항·제4항
조정안 작성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 작성(보완 기간은 빼고 계산).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 연장 사유와 기한을 통지제45조의5제6항·제7항,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수락 여부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함. 알리지 않으면 조정 거부로 봄제45조의8제2항
조정 성립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면 성립,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해 송달제45조의8제3항

통신분쟁조정 신청의 조정절차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12).

직권조정결정과 조정이 끝나는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6제1항).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6제4항).

조정이 종결되는 경우근거
합의 권고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제45조의9제1항제1호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같은 항 제2호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같은 항 제2호의2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같은 항 제3호
기간 안에 수락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같은 항 제4호
조정이 성립된 경우같은 항 제5호
같은 분쟁의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같은 항 제6호

이미 같은 건으로 조정을 신청했거나 신청 내용이 부적법하면 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7제1항).

조정 중에 한쪽이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내면 조정절차는 중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적힌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5조의8제5항).

조정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서명 전에 조정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통신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 전원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15일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통신사와 먼저 협의 → 분쟁이 조정 대상인지 확인 → 계약서·청구서·상담 기록 모으기 → 신청서 작성·제출 → 조정안 통지(접수일부터 60일 안 작성) →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 결정 순서로 준비하세요.

부가서비스 요금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 문제는 부가서비스 요금 환불 글에서 해결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2026년 11월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45조의5~제45조의9(2026. 10.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8~제40조의12(2026. 10. 1.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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