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첫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 기준금액은 1차 200만 원입니다. 자사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의 표시 의무 차이, 모바일 표시 방법, 2026년 개정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 핵심
- 자사몰(사이버몰 운영자): 첫 화면에 6가지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 판매 광고(통신판매업자): 상호·대표자, 주소·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 모바일: 화면 제한이 있으면 순차 표시 가능
- 미표시 과태료: 법정 상한 1천만 원, 기준금액 1차 200만 원(감경 가능)
- 거짓 신원정보 제공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사몰 첫 화면에 표시할 6가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시행령 제11조의4)
이 사항은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도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휴대전화처럼 화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는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의 표시 의무
자사몰이 없는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로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원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법 제13조제1항).
| 구분 | 자사몰 운영자(제10조) | 통신판매업자 광고(제13조제1항) |
|---|---|---|
| 표시 위치 | 사이버몰 초기 화면 |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 |
| 표시 내용 | 상호·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사 상호 | 상호·대표자, 주소·전화번호·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10조제1항이나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5조제4항). 부과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3(2026년 7월 20일 개정)에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신원정보 미표시 | 2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 거래조건 미표시·계약서면 미교부 | 2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표의 금액은 기준금액이고 위반 차수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 소규모 판매자가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했다면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별표3 일반기준 라목). 신원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43조).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표시 의무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사용후기를 수집·처리하는 기준을 공개하는 의무(제21조의4)가 생겼습니다. 위반하면 기준금액 1차 2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제20조의4). 국내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20조의5)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쇼핑몰 사업자정보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해도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상품을 광고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플랫폼 판매자 정보 화면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맨 아래(푸터)에 넣으면 되나요?
법령은 초기 화면 표시를 요구합니다. 초기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을 함께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호스팅 업체 이름도 꼭 써야 하나요?
네.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는 시행령 제11조의4가 정한 표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표시 안 해도 되나요?
신원정보 표시 의무는 신고 면제와 별개입니다. 신고번호는 신고한 경우에 표시하고, 나머지 신원정보는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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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13·20·20조의4·20조의5·21조의4·43·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별표3, 시행규칙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