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쉬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5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휴업 중에도 환불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 세무서 폐업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핵심
- 언제: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시행규칙 제10조)
- 어디서: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수수료 없음, 처리 3일
- 폐업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 미신고 과태료: 법정 상한 1천만 원, 부과 기준 1차 200만 원(감경 가능)
- 휴업 중에도 청약철회·환불 업무는 계속
휴업·폐업·재개 신고 기한: 5일 전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미리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는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5일 전 기한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세 가지 신고에 적용됩니다. 상호·주소 등 신고사항이 바뀌었을 때 하는 변경신고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시행령 제16조).
정부24 신청 방법과 서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로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시·군·구청이 처리하고,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업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분실·훼손 시 분실확인서 또는 사유 기재)
- 휴업·영업재개: 신고서만 제출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음
구청에 낼 때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냅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세무서 폐업과의 관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자동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권말소는 폐업신고 없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2항).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가 구청으로 보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세무서 폐업만 하고 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 절차와 폐업 후 세금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5조제4항).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3(2026년 7월 20일 개정)에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휴업·폐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2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법 제45조가 정한 것은 상한(1천만 원 이하)이고, 표는 시행령 별표3의 기준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경 사유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이거나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신고 면제 대상 판매자로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더 큰 폭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별표3 일반기준).
처음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처분 수준이 다릅니다(법 제42조).
휴업 중에도 환불 업무는 계속
휴업 기간이나 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철회 업무와 대금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법 제22조제1항). 스토어를 쉬는 동안 들어오는 반품·환불 요청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품·환불 기준은 쇼핑몰 반품·청약철회 판매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를 잠시 쉬는데 휴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휴업하면 5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휴업 중에도 환불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했으면 통신판매업도 자동 폐업인가요?
자동 말소 규정은 없습니다.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 두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는데 폐업할 수 있나요?
폐업 시 신고증 원본을 내야 하지만, 분실·훼손했다면 그 사유를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다시 판매를 시작하면 새로 신고하나요?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영업재개 신고를 5일 전에 합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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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제42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별표3, 시행규칙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