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소방기술사 1명·소방설비기사 등 2명·화재 모의시험 장비·변경등록 30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소방청장 등 대신 수행하려는 자가 소방청장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시행령 별표 5가 기술인력·시설·장비를 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그리고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입니다.

화재 모의시험용 컴퓨터와 프로그램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가 대행 비용은 소방청장 고시 사항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핵심 요약

항목기준근거
등록 관청소방청장법 제16조①
기술인력 가목소방기술사 1명 이상시행령 별표 5 제1호
기술인력 나목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소지자 2명 이상
시행령 별표 5 제1호
시설·장비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화재 모의시험 프로그램
시행령 별표 5 제2호
변경등록대표자·소재지·명칭·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
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16조⑤

평가대행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평가를 맡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법 제15조⑥).

등록했다고 평가 업무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화재위험평가는 어디에 하나요

법 제15조①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지역·건축물에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한 경우
  •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 부여된 화재안전등급이 시행령 별표 4의 D 또는 E 등급이면 조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①).

A 등급이면 안전시설등 일부 설치 면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평가서 작성방법과 대행 비용 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법 제18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 기준

시행령 제14조는 별표 5의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5 제1호의 기술인력은 두 칸입니다.

칸인원자격
가목1명 이상소방기술사
나목2명 이상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①로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경력을 인정받아 같은 조 ②의 자격수첩을 받은 사람

별표 5 나목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를 기계·전기 분야로 나누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야별 인정 여부를 따로 적은 문장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으니 등록 신청 전 소방청에 확인하세요.

비고 1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봅니다.

한 사람을 가목과 나목에 겹쳐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고 2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이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를 가목의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의 인력 기준은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시행규칙 제16조①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소방청장에게 냅니다.

  1. 기술인력명부와 기술자격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1부
  3.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법인은 소속 임원 것 포함)

소방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제16조②).

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16조⑤).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제16조⑧). 등록하면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시행령 제16조).

법 제16조②은 피성년후견인,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소방 관련 법 위반으로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등록할 수 없는 자로 정합니다.

변경등록과 준수사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명칭이나 상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기술인력이 바뀐 경우 기술인력명부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①).

법 제16조③은 평가서 거짓 작성 금지, 다른 평가서 복제 금지, 평가서 보존, 등록증·명의 대여와 하도급 금지를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법 제17조①).

휴업·폐업은 소방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6조④).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체크: ① 소방기술사 1명 이상 ②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수첩 소지자 2명 이상 ③ 한 사람은 한 칸만 ④ 화재 모의시험 컴퓨터·프로그램 ⑤ 변경등록 30일 이내 ⑥ 평가서 2년 보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만으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5는 가목에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따로 요구합니다. 소방설비기사는 나목 2명 이상 칸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Q. 소방기술사 한 명을 가목과 나목에 모두 셀 수 있나요?

별표 5 비고 1은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그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칸에만 셉니다.

Q.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면 소방기술사를 따로 둬야 하나요?

별표 5 비고 2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이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가목의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5조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변경을 중요 사항으로 보고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법 제17조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화재위험평가 결과는 무엇에 쓰이나요?

법 제15조에 따라 화재안전등급이 D·E 등급이면 조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A 등급이면 안전시설등 일부 설치 면제나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목별 응시 조건과 준비 흐름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상세 안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상세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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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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