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면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9조①).
면제 범위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전부입니다(시행령 별표 4).
교육은 제2급 6과목, 요트 6과목으로 이론·실습을 함께 하고, 수료 서류를 교육기관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내면 확인 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이 글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2026년 11월 17일 law.go.kr에서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개정된 법률 조문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이라 따로 구분했습니다.
수상레저 면제교육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면허 |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제1급 조종면허 제외) | 법 제9조① 단서, 시행령 제11조① |
| 면제 범위 | 면허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과목 전부 | 시행령 별표 4 마목 |
| 교육기관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법 제9조①5호, 시행령 제11조③ |
| 교육 구성 | 제2급 6과목 36시간, 요트 6과목 40시간(이론·실습) | 시행규칙 제9조①, 별표 3 |
| 면허증 발급 | 교육기관이 결과보고서·수료증 제출 → 해양경찰서장 확인 후 발급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 수상안전교육 | 면제교육으로 시험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 | 시행령 제14조2호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과 비교해 보려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함께 보세요.
수상레저 면제교육으로 면제되는 범위
법 제9조①은 면허시험 면제 대상을 6가지로 나눕니다.
면제교육 이수(5호)만 제2급과 요트 두 면허에서 필기·실기 전부가 면제되고, 다른 경로는 필기 또는 실기 한쪽만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법 제9조①) | 면허 종류 | 면제되는 과목 |
|---|---|---|
| 1호 체육 관련 단체(경기단체) 선수 등록자 | 제2급, 요트 | 실기시험 전부 |
| 2호 관련 학과 졸업 + 관련 과목 이수자 | 제2급, 요트 | 필기시험 전부 |
| 3호 해기사 면허 보유자, 6호 제1급 필기 합격 후 제2급 실기로 변경 응시자 | 제2급 | 필기시험 전부 |
| 4호 해양소년단연맹·경기단체 교육·훈련 1년 이상 + 단체장 추천 | 제2급 | 실기시험 전부 |
| 5호 면허시험 면제교육 이수자 | 제2급, 요트 | 필기시험·실기시험 전부 |
면제교육을 이수해도 조종면허 결격사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제1급은 18세 미만이 결격입니다(법 제7조①1호).
수상레저 면제교육 과목과 교육시간
교육과목별 내용, 시간,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고, 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써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 교육내용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교육방법 |
|---|---|---|---|
| 수상레저 관계 법령 | 4시간 | 4시간 | 이론 |
| 수상 상식(수상 기초·해양기상) | 4시간 | 4시간 | 이론 |
| 구급 및 응급처치 | 4시간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모터보트 개요 / 요트 개요 | 4시간 | 4시간 | 이론 |
| 항해 및 기관 | 4시간 | 6시간 | 이론 및 실습 |
| 조종술 / 범주법 | 16시간 | 18시간 | 실습 |
| 합계 | 36시간 | 40시간 |
제2급 조종술은 출발 전 점검, 저속·중속·고속 직진·선회·변침·정지, 장애물 회피, 후진·접안, 인명구조 요령을 다룹니다.
요트 범주법은 접이안·결삭법, 풍상·풍하·자유·악천후 범주법, 원해 항해와 인명구조 요령입니다.
- 1일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실습 교육시간은 하루 4시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마목).
- 별표 3은 2026년 7월 13일 개정됐고, 그 당시 진행 중이던 교육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시행규칙 부칙 제808호 제2조).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교육실시계획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이수 후 면허증 발급 절차
- 교육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출석부나 CCTV 영상 등 출석 확인 자료가 들어갑니다.
- 해양경찰서장이 서류를 확인·검토하고, 필요하면 교육기관 현장 확인을 합니다.
- 면허증 취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해양경찰서장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 조종면허의 효력은 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생깁니다(법 제15조②).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라목).
수강 전 교육기관에 신청 서류와 사진 등 준비물을 확인하세요(시행기관 공고 확인).
수상레저 면허 외에 교육 이수로 조종 자격을 얻는 다른 제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고르기 전에 다른 자격증 경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
지정 대상은 경찰·해양경찰·소방·국방 관련 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수상레저 교육기관·단체입니다(시행령 제11조①1호).
| 구분 | 시행령 별표 5 기준(요지) |
|---|---|
| 인적기준 | 수상레저 관련 업무 5년 이상 책임운영자 1명, 면허·인명구조요원 자격 등 강사 1명 이상, 해기사 3급 이상·수상안전관리 경력 등 강사 1명 이상 |
| 장비기준 | 실기시험 규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 이상, 비상구조선,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예비용 노, 조난신호·구급 장비, 인명구조교육용 마네킹 |
| 시설기준 | 이론교육장(60제곱미터 이상, 50명 이상 수용), 계류장·대기시설을 갖춘 실기교육장, 행정실, 주차장, 남녀 구분 화장실·휴게실 |
| 비고 | 임대차로 사용권을 증명하면 계약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봄, 이론·실기교육장에 CCTV 등 출석 확인 장비 설치 |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에 인적·장비·시설 증명서류와 도면, 교육 실시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 사본, 정관(법인)을 붙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지정 사실은 관보 고시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시행령 제11조③).
교육기관 명단은 그 게시에서 확인하세요.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합니다(법 제10조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면제를 받게 한 경우
- 정해진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세부 처분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교육기관 종사자는 부정 수강 알선, 금품 수수,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연기·중단이 금지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
2027년 10월 28일 시행 개정 예정
2026년 10월 27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조문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입니다.
면제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문 | 현행 | 개정(시행 예정) |
|---|---|---|
| 제10조 | 지정취소 사유 4가지 | 지정 요건(교육내용·인력·장비·시설), 변경지정 신설, 취소 사유 8가지로 확대 예정 |
| 제9조 | 면제교육기관 기준을 제9조③④에 둠 | 제9조③④ 삭제, 지정은 제10조①로 이동 예정 |
| 제7조의2 | 없음 | 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 의무 신설 예정 |
| 제15조 | 면허증 발급·재발급 | 다른 범위 추가 취득 시 범위 확대 발급 조항 신설 예정 |
개정법 시행에 맞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0월 이후 수강하면 그때 시행 중인 법령과 교육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수상레저 면제교육 전 확인할 것
- 받으려는 면허가 제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인지 확인합니다. 제1급 조종면허는 면제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제2급을 가진 사람이 제1급을 받으면 제2급 효력은 없어집니다(법 제5조③).
- 면제교육으로 시험 전부를 면제받으면 수상안전교육도 면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조2호).
- 조종면허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함께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증의 신분증 인정 범위는 자격증 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에, 요트장업 등 체육시설 인력 기준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상레저 면제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전혀 안 보나요?
네. 법 제9조① 단서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실기시험 과목 전부가 면제됩니다.
Q. 제1급 조종면허도 면제교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제교육으로 시험 전부가 면제되는 면허는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됩니다(법 제9조① 단서, 시행령 제11조①). 제1급은 면허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Q.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제2급은 법령·수상 상식·응급처치·모터보트 개요·항해 및 기관 각 4시간과 조종술 16시간, 요트는 항해 및 기관 6시간과 범주법 18시간을 포함해 4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Q. 면허증은 누가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내고, 해양경찰서장이 확인 후 발급합니다. 세부 절차는 해양경찰청장 고시를 따르니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Q. 교육기관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시행령 제11조③에 따라 지정 사실은 관보 고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수강 전 지정 여부를 그 게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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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7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