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배우자·일시금 수령자 기준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은 현재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도 제외되고, 장해·유족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개편안에는 직역연금 저소득층 지급이 들어 있지만, 법 개정 전인 정부 추진안입니다.

먼저 결론｜직역연금과 기초연금 현행 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월 3,952,000원입니다(고시 제2조).

그런데 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그래서 직역연금 액수가 적거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수급권자이면 소득인정액을 따지기 전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외되는 연금 종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나도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수급권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아내의 소득이 낮아도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같습니다. 법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 「과 그 배우자」를 함께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여부를 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퇴직유족연금 같은 직역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다시 제외 대상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뒤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30일 안에 신고할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일시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군인은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

이 일시금에는 「5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전에 받았어도 현행 기준으로는 계속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대신 고르는 일시금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장해·유족 일시금은 받은 뒤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이 사유로 제외되지 않으니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10년 미만 재직 후 받은 퇴직일시금

공무원연금법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의 제외 목록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있지만 이 퇴직일시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근무하고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는 법조문상 제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 이력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제외 대상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4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수급자는 이 조항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산식(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연계 이력이 있다면 재직기간과 받는 연금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직역연금 개편안｜정부 추진안, 법 개정 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붙임 자료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편방안은 현행처럼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천 배제하던 것을 바꿔, 노인 하위 0~45%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38만 원은 같은 개편안의 하위 0~30% 차등 지급액이고,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그대로입니다.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이 새로 정해지므로, 국회 처리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만으로 개인별 판단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을 세는 정확한 기산일
• 이혼한 배우자의 직역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의 처리
• 퇴직수당만 받은 경우 등 제외 목록에 없는 급여의 실제 처리
• 2027년 개편안의 최종 법 개정 내용, 시행일,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정리｜현행은 수급권자·배우자·일시금 수령자 모두 제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간 제한 없이, 장해·유족 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받은 뒤 5년 동안 제외됩니다.

2027년 개편안은 정부 추진안이라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과 관계없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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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51조(퇴직일시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붙임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