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은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수준이 같은 다른 법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Q-Net 자격증 발급 안내의 한 갈래입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단서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른 법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봅니다.
대상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시행규칙 원문과 Q-Net 인정발급 안내로 대상, 신청 방법, 신규·재발급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취득 간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른 법령 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봄 | 법 제10조①단서 |
| 대상 목록 |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 시행규칙 제6조·별표 6 |
| 신청 대상 | 국가기술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 자격 취득자 | Q-Net 인정발급 |
| 신청 방법 | 본인이 방문해 인정발급 신청(처리) 후 인터넷으로 우편배송 신청 | Q-Net 인정발급 |
| 발급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조회·확인에 더 걸릴 수 있음) | Q-Net 인정발급 |
| 준비물 | 구 자격증 또는 면허증(분실 제외),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Q-Net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의 법적 근거
법 제10조제1항 본문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면 검정에 합격하거나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별표 6으로 정합니다.
별표 6은 2026년 9월 7일 시행본과 2027·2028년 시행 예정본의 내용이 같습니다.
별표 6은 대우 기준에도 쓰입니다.
법 제14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같은 대우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별표 6에 실린 다른 법령 자격 예시
별표 6은 왼쪽에 다른 법령의 자격 명칭과 근거 법령을, 오른쪽에 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은 표입니다.
일부를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 근거 법령(별표 표기) | 다른 법령 자격 | 국가기술자격(별표 표기) |
|---|---|---|
| 「기술사법」 | 기술사 전기부문(발송배전) | 전기기술사(발송배전) |
| 「건설업법」 | 건설기술자을류(토목) | 토목기사1급 |
| 「측량법」 | 1급측량사 | 측지기사1급 |
| 「전파관리법」 | 제1급무선통신사 | 전파통신기사1급 |
| 「중기관리법」 | 3종지게차 | 지게차기능사2급 |
| 「식품위생법」 | 한식조리사(15년 이상인 자) | 1급조리사 |
| 「직업훈련법」 | 1급선반기능사 | 선반기능사1급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떡제조_L2 | 떡제조기능사 |
오른쪽 칸에는 기사1급·기능사2급처럼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등급 명칭이 많습니다.
옛 등급이 현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과 옛 등급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칸도 「중기관리법」처럼 지금 이름과 다른 옛 법령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자격이 있는지는 별표 원문에서 자격 명칭으로 직접 찾아보세요.
별표 6에 없는 자격은 이 단서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별표의 자격 명칭·근거 법령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
별표 6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도 실려 있습니다.
냉동공조설치_L2, SW개발_L3, 헤어디자인_L3 등이 각각 대응 국가기술자격과 짝지어져 있습니다.
별표 비고는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를 모두(100분의 100) 통과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학습근로자로 인정 대상을 한정합니다.
일학습병행 절차는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방법을 보세요.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 신청 방법
Q-Net 「자격증 신규/인정/재발급/상장형」 안내의 인정발급 탭 기준입니다. 신규발급과 달리 처음부터 인터넷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 별표 6에서 내 자격의 명칭과 대응 국가기술자격을 확인합니다.
- 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 사진을 준비합니다. 구 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그 서류는 빠집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본인이 방문해 인정발급을 신청합니다.
- 처리가 끝나면 인터넷으로 우편배송을 신청합니다.
- 발급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자격취득사항 조회·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배송비는 Q-Net 인정발급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방문 전 가까운 지부·지사(32곳) 연락처도 Q-Net에서 확인하세요.
신규발급·재발급과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 차이
| 구분 | 대상 | 신청 방식 |
|---|---|---|
| 신규발급 | 검정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공단이 본인 사진을 보유한 경우) |
|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 자격 취득자 | 본인 방문 신청(처리) 후 인터넷 우편배송 신청 |
| 재발급 | 자격증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 구 자격증은 송부 또는 파기 |
재발급 대상은 법 제13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름이 바뀌어 다시 받는 경우는 개명 후 자격증 정정, 일반 발급 순서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명칭이 바뀐 경우의 처리는 인정발급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경과조치를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인정발급 전에 확인할 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조리사 면허처럼 국가기술자격 취득 뒤 따로 받는 면허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받은 국가기술자격증도 빌려주거나 빌리면 안 됩니다(법 제15조②).
- 발급 뒤 확인서·영문 확인서가 필요하면 확인서발급 메뉴를 따로 씁니다.
- 모바일형 자격증은 모바일 큐넷(앱)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면허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가기술자격 영문 확인서 발급, 모바일형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세요. 인정발급과 별도 면허 절차를 구분하려면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대여 금지와 취소·정지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정지 사유와 자격증 대여 금지에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Q-Net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
Q. 인정발급도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Q-Net 안내는 본인이 방문해 인정발급을 신청(처리)한 뒤 인터넷으로 우편배송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 옛 자격증을 잃어버렸어도 인정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Q-Net 준비물 안내는 구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적되 「분실한 경우 제외」라고 적습니다. 신분증과 사진은 필요합니다.
Q. 인정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Q-Net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자격취득사항 조회·확인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Q. 2027년 이후에 별표 6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의 별표 6은 2026년 9월 7일 시행본과 내용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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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