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회사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을 연 7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뒤에 받으면 기타소득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둘을 합쳐 한 해 700만 원입니다. 회사 대표의 친족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특허 출원·등록 보상금을 받은 연구원과 엔지니어, 퇴사 뒤 실시보상금을 받는 분, 보상금이 연봉에 합쳐져 세금이 얼마나 늘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재직 중과 퇴직 후 구분, 특수관계인 제외, 계산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표시, 확인 순서, FAQ를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23년까지 받은 보상금은 연 5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 재직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 퇴직 후 비과세 한도는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 사용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사람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1쪽 Ⅱ란 18-29(코드 R11)에 비과세분, Ⅰ란 15-4에 과세분이 적힙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보상금 | 「발명진흥법」 직무발명으로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서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 |
| 대학 교직원·학생 |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 | 같은 목 2) |
| 비과세 한도 | 연 7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
| 제외 대상 | 사용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 같은 목 1) 단서,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
연 700만 원 한도는 2024년 2월 29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에 받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구분 | 재직 중 받은 보상금 | 퇴직 후 받은 보상금 |
|---|---|---|
| 소득 구분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기타소득(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 비과세 근거 | 제12조 제3호 어목 | 제12조 제5호 라목 |
| 비과세 한도 | 연 700만 원 | 연 700만 원 −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 금액 |
| 한도 초과분 | 총급여에 더해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재직 중 보상금과 퇴직 후 보상금을 모두 받았다면 둘을 합쳐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특수관계인 제외 기준
| 사용자 구분 | 비과세에서 빠지는 사람 |
|---|---|
| 개인 사업주 |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 |
|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입니다. 퇴직 후 받는 보상금도 같은 취지의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영 제18조 제3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계산 예시
연구원 A씨가 2026년에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
|---|---|---|
| 특허 출원보상금(재직 중) | 300만 원 | 비과세 |
| 실시보상금(재직 중) | 600만 원 | 4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과세 |
| 합계 | 900만 원 | 비과세 700만 원, 과세 200만 원 |
과세되는 200만 원은 21번 총급여에 더해져 연말정산 때 다른 급여와 함께 세금이 계산됩니다. A씨가 같은 해 퇴사한 뒤 실시보상금을 더 받았다면, 이미 700만 원을 비과세받았으므로 퇴직 후 보상금은 전액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칸
2026년 개정 서식에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분은 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의 18-29 칸(코드 R11)에 적히고 20번 비과세소득 계에 합산됩니다.
과세되는 보상금은 1쪽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5-4 직무발명보상금 칸에 들어갑니다. 칸 위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인 순서
- 회사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금인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표의 친족이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 한 해 동안 받은 보상금 합계 중 7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 퇴사한 해라면 재직 중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만 퇴직 후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18-29 칸과 15-4 칸 금액을 대조합니다.
과세분이 생겨 세금이 늘었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00만 원 한도는 발명 1건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한 해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합계로 따집니다.
Q2. 2023년에 받은 보상금도 700만 원까지 비과세였나요?
A. 아닙니다. 700만 원 한도는 2024년 과세기간에 받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2023년까지는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Q3. 퇴사한 뒤 받는 실시보상금도 비과세되나요?
A. 기타소득으로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Q4. 회사 대표 아들인 연구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주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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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보상금 성격과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