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카페를 열려면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시·군·구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술을 팔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술을 팔지 않는 카페·분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온라인 25,200원입니다. 업종 선택, 신고 전 준비물, 서류, 변경·폐업신고 기한까지 식품위생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핵심
- 술 판매 가능: 일반음식점 / 술 판매 불가(카페·분식 등): 휴게음식점
- 순서: 점포 용도 확인 → 위생교육 6시간 → 보건증 → 시설 공사 → 구청 영업신고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수수료: 방문·우편 28,000원, 온라인 25,200원, 처리 즉시(3시간)
- 상호·소재지·면적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
-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는 두 업종을 음주 허용 여부로 나눕니다. 휴게음식점은 다류·아이스크림·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법령에 「카페」라는 업종은 따로 없고,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 정의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휴게음식점(카페 등) | 일반음식점 |
|---|---|---|
| 술 판매 | 불가 |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가능 |
| 건축물 용도 | 3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객실(룸) | 둘 수 없음(투명 칸막이 예외) | 가능(잠금장치 금지) |
| 신규 위생교육 | 6시간 | 6시간 |
| 신고 수수료 | 28,000원(온라인 25,200원) | 28,000원(온라인 25,200원) |
건축물 용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객실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입니다. 낮에는 커피, 밤에는 술을 팔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업종은 팔 수 있는 범위와 점포 조건이 다를 뿐, 신고 절차는 같습니다. 같은 구청 창구·정부24 서비스로 신고하고, 서류·수수료·처리기간도 같습니다.
점포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영업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LPG를 쓰는 경우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증명서도 신고 때 확인합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준비: 위생교육과 보건증
음식점·카페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 기관과 면제 기준은 식품위생교육 정리에 있습니다.
직접 조리하거나 음식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사장 본인도 직접 조리하면 대상입니다.
시설 기준 핵심(별표14)
영업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4(2026년 9월 1일 개정)에 있고, 음식점·카페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
- 조리장: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CCTV 등 실시간 영상으로 대체 가능), 손 씻는 시설, 냉장·냉동시설,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 식기 소독: 자외선·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세척소독시설(살균소독제만 쓰는 경우 예외)
-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손 씻는 시설(공중·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은 별도 설치 불필요)
- 휴게음식점: 객실 불가, 객석 칸막이는 1.5m 미만
구청은 신고를 받으면 1개월 안에 현장에서 시설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같은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함께 하면 조리장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서류와 방법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받은 경우)
- 해당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외부 테라스 등 연접 장소 사용권한 증명, 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
- 공무원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LPG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자)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로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 신청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26). 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7조).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절차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변경신고: 바뀐 날부터 7일 이내
영업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3조, 2026년 9월 1일 개정).
수수료는 소재지 변경 26,500원(전자 23,800원), 그 밖의 변경 9,300원(전자 8,300원)이고 영업신고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정부24 변경신고).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과 한 번에
음식점을 닫을 때는 구청에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냅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내 주므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폐업신고).
영업정지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7조제8항). 세무서 폐업 이후 세금 일정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음식점 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카페에서 맥주나 와인을 팔아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고, 건축물 용도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못 받았는데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은 영업 전 이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도록 법 제41조제2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언제 받나요?
정부24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시설 확인은 신고증 발급 뒤 1개월 안에 구청이 현장에서 합니다.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업종 전환 절차는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이에서 바꿀 때는 기존 신규 위생교육을 인정받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신고 없이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식품위생법 제36·37·41·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25·26조, 시행규칙 제42·43·44·49·52조·별표14·별표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2026년 11월 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