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대상 품목·메뉴판·배달 표시 방법과 미표시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 쇠고기·돼지고기·쌀·배추김치 등 정해진 품목을 조리해 팔거나 보관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배달로 파는 음식도 포함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쇠고기 1차 100만 원, 그 밖의 품목 30만 원)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상 품목,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분을 원산지표시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핵심

  • 대상 영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대상 품목: 쇠·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콩국수의 콩, 수산물 20종 등
  • 표시: 메뉴판·게시판 음식명 옆에 같은 크기 이상, 또는 29×42cm 원산지 표시판
  • 배달: 포장재에 표시,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 미표시 과태료: 쇠고기 100만 원, 그 밖의 품목 30만 원부터(1차)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과 품목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과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표시 대상입니다. 조리해 판매·제공할 때뿐 아니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도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표시 대상 품목(시행령 제3조제5항)
육류쇠고기(식육 종류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밥, 죽, 누룽지에 쓰는 쌀(찹쌀·현미 포함)
김치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쓰는 콩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살아있는 수산물조리해 팔려고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쓰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품목도 스스로 원산지를 적을 수 있지만, 적는다면 같은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메뉴판·게시판 표시 방법

원산지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료명과 함께 한글로 적습니다. 글자 크기는 메뉴판·게시판의 음식명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4).

  • 예시: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으면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서로 다른 품목을 섞으면 각각 표시: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 모든 음식에 같은 원산지를 쓰면 「우리 업소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처럼 한 번에 표시 가능
  •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표시

업소 안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판」을 29cm×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이상(음식명 30포인트 이상)으로 붙이면 메뉴판·게시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 붙입니다. 키오스크·태블릿 메뉴판은 통신판매 표시 방법(별표3)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배달·보관할 때 표시 방법

배달 음식은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는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보관용기 앞면에 한꺼번에 표시합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8조). 보관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2, 2026년 10월 20일 개정). 위반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유형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미표시 품목1차2차3차 이상
쇠고기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쇠고기 식육 종류만 미표시30만 원60만 원100만 원
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품목별 30만 원60만 원100만 원
쌀, 배추·고춧가루, 콩품목별 30만 원60만 원100만 원
수산물 20종품목별 30만 원60만 원100만 원

표시는 했지만 방법이 틀리면 쇠고기는 1차 25만 원·2차 100만 원·3차 이상 150만 원, 그 밖의 품목은 15만 원·30만 원·50만 원입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은 미표시 물량과 판매가격으로 계산하며 총액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것, 원산지를 표시한 품목에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어 파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6조제2항).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4조).

미표시와 거짓 표시 처분 비교

구분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 표시·혼동 표시
근거법 제5조제3항·제4항법 제6조제2항
처벌과태료(1천만 원 이하, 별표2 기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시정명령만 가능시정명령,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공표2년 안에 2회 이상 미표시하면 공표처분이 확정되면 공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1항은 원산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음식점 표시의무(제5조제3항)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한정합니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정지 사유(제75조)와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23)에는 원산지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위반은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로 처리됩니다.

공표 대상이 되면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이 공개되고, 처분이 확정되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주 묻는 질문

메뉴판마다 다 적어야 하나요?

원칙은 모든 메뉴판·게시판 표시입니다. 29cm×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이상인 원산지 표시판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면 메뉴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4).

반찬으로 나가는 배추김치도 표시하나요?

배추김치는 반찬이어도 대상입니다.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적고, 수입 완제품 김치는 「배추김치(중국산)」처럼 표시합니다.

배달앱 메뉴 화면에만 적으면 되나요?

배달 음식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별표4). 배달앱 화면 표시는 통신판매 표시 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원산지 미표시로 처음 걸리면 영업정지인가요?

음식점 표시의무 위반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대상이고 영업정지 기준은 없습니다.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미표시와 다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6·8·9·9조의2·14·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10조·별표2, 시행규칙 제3조·별표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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