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신고 순서, 과태료 계산, 자주 막히는 상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
| 제외 | 갱신하면서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계약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하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
| 신고하는 곳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 과태료 | 미신고·지연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법정 상한 100만 원 이하) |
| 기준일 | 2026년 11월 10일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 기준 |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이 「초과」이므로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고 월세가 딱 30만 원인 계약은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 예시 | 신고 대상 여부 | 이유 |
|---|---|---|
| 전세 보증금 1억 원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000만 원·월세 30만 원 | 금액 기준 미해당 |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음 |
| 보증금 1억 원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 | 제외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
|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원 → 1억 2천만 원 | 대상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군 가운데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대상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은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에 속한 군 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는 주택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이나 상가 안 주택도 실제 용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장처럼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잠시 머무는 것이 분명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서에 혼자 서명하고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공동 신고가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이 기준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준비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한 사람만 서명했다면 다음 단계의 계약서 등을 꼭 첨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냅니다.
- 갱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 맡긴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주소·종류·임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가 들어갑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의 세부 절차는 시스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언제부터 30일인가
생활법령정보는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을 인용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주택·임대료·기간이 확정되어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날짜를 놓치기 쉬우므로 입금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늦어진 기간·계약금액별 금액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기준을 따릅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1억 원 미만 | 1억~3억 원 미만 | 3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 초과~1년 이하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년 초과~2년 이하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금액 무관)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여기서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세×200, 둘 다 있으면 보증금+월세×200으로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30일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계약은 1억 원+50만 원×200=2억 원이라 「1억~3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기한을 2개월 넘겼다면 기준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면제 근거(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도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
법 제6조의5는 다른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 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 상황 | 처리 | 주의할 점 |
|---|---|---|
| 임차인이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없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함 |
|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으로 신고 |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공공·민간임대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에 해당 |
|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임대차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고 임대차 신고로 처리되는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므로, 신고서만 내지 말고 계약서를 꼭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법 제6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표의 「공동신고 거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기한을 넘기기보다 단독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린 재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이므로 새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입주 전 계약 해제: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 신고 내용 오타: 신고관청에 정정 방법을 문의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받습니다(생활법령정보 기재). 제도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을,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은 기준을 넘지 않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전입신고를 했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같은 조건으로 계약만 연장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5. 30일을 넘겼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계약금액(보증금+월세×200)과 늦어진 기간으로 정해지며, 3개월 이하 지연이면 2만~5만 원 구간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관할 신고관청이 정하므로,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고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6.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접수가 끝난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냈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꼭 첨부하세요.
Q7.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대신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