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수선·갱신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대상 분쟁, 관할 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수수료와 면제·환급, 처리기간, 조정 성립 효력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이사해도 되는지, 무엇이 보전되는지, 관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현행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담보물권 설정 시점별 과거 기준(2010년 7월 26일 이후),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