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항공방제기술자 1명 요건·식물보호기사·방제기술교육 3년·드론 장비와 보험·신고 서류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이 정한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 3년 이내 항공방제기술교육 이수, 전공·자격·경력 중 하나, 항공기등 조종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항공방제업은 항공기·경량항공기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로 농약을 뿌리는 방제업입니다.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③).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법령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항공방제업관리규정」(고시 제2023-8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수수료와 교육 일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 핵심 요약

구분기준근거
인력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아래 3가지 모두 충족)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
장비1일 8시간 기준 10만㎡ 이상 방제 가능한 항공기등, 2명 이상 교신 무전기, 소화기, 구급약품별표 1의3 제2호
보험항공기등에 항공사업법 제70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별표 1의3 제3호
신고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할 지원장 접수)시행규칙 제5조②, 고시 제3조

영업범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사용한 방제업입니다(시행령 제3조②, 시행규칙 제5조의4).

고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로 적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 1: 항공방제기술자 3가지 요건

별표 1의3 제1호는 다음 가·나·다목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를 1명 이상 두게 합니다.

목요건
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에 따른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나전공 졸업, 국가기술자격, 항공방제업무 1년 이상 종사 경력 중 하나
다사용하는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

나목의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입니다.

종전 농화학기사도 포함됩니다.

나목의 전공은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학·자원식물개발학·식물보호학·식물방제학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목의 조종 자격은 방제에 쓰는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드론 조종 교육기관 기준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있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 2: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경로

식물보호기사와 식물보호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24 농림어업, 243 임업 직무분야에 속합니다.

농화학기술사는 241 농업 직무분야입니다.

자격 경로를 쓰더라도 가목 교육과 다목 조종 자격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항공방제기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물보호기사 응시 경로는 식물보호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같은 243 임업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은 산림기사 응시자격과 산림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보세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농약 판매업의 판매관리인 자격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 3: 방제기술교육 3년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5조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방제기술교육을 받게 하고, 방제업자나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사람은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교육과목: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 포함(제17조①)
  • 교육시간: 2시간 이상(제17조②)
  • 신청: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지원에 방문·우편·팩스로 본인이 직접 신청(제18조)
  • 이수증 유효기간: 교육이수일부터 3년(제21조)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여건에 따라 위탁·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신고 서류·변경신고·사후관리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입니다. 제5조②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 증명 서류
  5. 항공기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관할 지원장은 시설·장비를 현지 조사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신고증(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발급합니다(고시 제4조·제5조).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항공기등의 종류와 대수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①).

고시 제7조는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합니다.

방제업자는 약제별 사용량, 대상 작물명, 방제면적 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지원장에게 냅니다(고시 제10조).

방제기술자 없이 방제 작업을 하거나 야간 방제를 하면 부실 작업 사례에 해당합니다(제11조②).

같은 법 제3조의2의 수출입식물방제업은 수출입식물검역 과정의 방제업으로 신고처와 기준이 다릅니다.

식물검역 일반은 해외 과일·식물 반입 금지와 신고, 다른 법의 방제업 등록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참고하세요.

항공방제업 신고 기술인력 체크: ①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 ② 교육 최근 3년 이내 이수 ③ 전공·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농화학기술사·경력 1년 중 하나 ④ 조종 자격 ⑤ 10만㎡ 방제 장비·무전기·소화기·구급약품 ⑥ 보험 또는 공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 방제도 항공방제업 신고 대상인가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②과 시행규칙 제5조의4는 항공방제업 영업범위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사용한 방제업을 포함합니다. 무인멀티콥터 방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식물보호기사가 없어도 항공방제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별표 1의3 나목은 지정 전공 졸업,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농화학기술사, 항공방제업무 1년 이상 경력 중 하나면 됩니다. 교육과 조종 자격은 모두 필요합니다.

Q. 항공방제기술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별표 1의3은 최근 3년 이내 이수를 요구하고,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은 종사자에게 3년마다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수증 유효기간도 교육이수일부터 3년입니다.

Q. 항공방제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3조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내게 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

Q. 드론을 추가로 사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의2①은 항공기등의 종류와 대수를 변경신고 대상 중요사항으로 정합니다. 신고증과 변경 증명 서류를 첨부해 변경신고서를 내야 하며, 고시는 30일 이내 신고를 정합니다.

종목별 응시 조건과 준비 흐름은 식물보호기사 상세 안내, 식물보호산업기사 상세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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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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