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18세 미만이면 나이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비치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이내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와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술을 파는 음식점이라도 주로 주류를 파는 소주방·호프 형태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고용 조건과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 핵심
-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 가능
- 18세 미만: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비치, 근로조건 서면 교부
-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
- 밤 10시~오전 6시·휴일: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소주방·호프 등 주로 주류 판매 업소는 청소년(19세 미만) 고용 금지
나이 기준: 근로기준법 18세, 청소년보호법 19세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규정은 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8세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고용금지업소 여부는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전에 갖출 서류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같은 조)
-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제67조제3항)
- 15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제64조)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제67조제1항). 계약은 청소년 본인과 맺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나이 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금액 1차 8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근로시간과 야간·휴일 근무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이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제70조).
이 연소자 규정(제64조, 제66조~제69조, 제70조제2항·제3항)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 고용금지 음식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술을 함께 판다는 이유만으로 고깃집·식당이 고용금지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주류를 파는 형태인지는 영업 실태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받는 처벌
| 위반 내용 | 처벌 |
|---|---|
| 근로시간 초과, 야간·휴일 근무 인가 없음, 15세 미만 무단 고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친권자 대리 계약 |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 나이 증명서·동의서 미비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8조) |
소주방·호프 등 주류 위주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청소년 1명을 1회 고용할 때마다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1).
최저임금은 그대로
최저임금법에는 나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는 규정이 없어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의 3개월 이내 기간에만 시간급의 10%까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청소년 알바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을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써도 되나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술도 파는 치킨집에 고등학생을 써도 되나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호프 형태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가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부모 동의서 없이 일하게 하면?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를 비치해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 기준금액 1차 80만 원 대상입니다.
직원 5명 미만인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요?
네. 연소자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과 서류 비치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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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제110조·제114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별표7, 청소년보호법 제2·29·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11, 최저임금법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