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 단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최소 10일)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 증빙을 내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됩니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법 영업자를 기준으로 사전통지 뒤 할 일, 감경 사유, 과징금 계산, 처분 후 불복 방법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 대응 핵심
- 의견제출 기한: 행정청이 10일 이상으로 정함,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 영업정지는 청문 의무 대상 아님(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만 청문)
- 사전통지 후에는 처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 불가
- 감경: 경미·고의성 없는 부주의 등 사유가 있으면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
- 처분 후: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안에 청구,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처분 내용,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날짜·위반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 법적 근거와 처분 기간: 몇 차 위반으로 계산했는지
- 의견제출 기관·주소·기한: 기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
- 의견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
식품위생법 제81조의 청문 대상은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고 영업정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는 대부분 서면 의견제출로 진행됩니다.
의견제출서 쓰는 법
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위반 경위: 언제, 왜 생겼는지 사실대로
-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재발 방지 조치(교육, 설비 보완, 점검표 등)
- 해당하는 감경 사유와 근거(별표 23 일반기준 15호)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원하면 그 뜻
- 사진, 영수증, 교육 이수증, 위생등급 지정서 등 증빙
행정청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15호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감은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 판단입니다(별표 23).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
- 식중독 발생 후 시설 개수·소독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덜어 먹는 기구·1인 반상·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 개선 노력(1차 위반만)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을 공개하는 업소(1차 위반만)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1차 위반만)
위반 횟수와 가중 기준
처분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제6조 위반 등 일부는 3년을 봅니다. 둘 이상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그때마다 기준의 2분의 1씩 더해집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전년도 연간 매출 등급별 1일 금액을 곱하는 표로 산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
| 전년도 연간 매출(일부 구간) | 1일 과징금 |
|---|---|
| 2,000만 원 이하 | 5만 원 |
| 1억~1억5천만 원 | 16만 원 |
| 2억7천만~3억3천만 원 | 39만 원 |
| 5억5천만~6억5천만 원 | 78만 원 |
| 8억5천만~10억 원 | 100만 원 |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 3억 원인 음식점이 영업정지 15일이면 39만 원×15일로 585만 원입니다(표를 적용한 예시). 식품접객업은 3차 위반, 과징금 체납 중, 청소년 고용·출입,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은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이 과징금 기준(10억 원 이하, 매출 등급표, 제외 대상)은 식품위생법 영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따로 정하는 등, 업종별 법마다 과징금 요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과징금은 납부기한 연기나 3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독촉 후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후 하면 안 되는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은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폐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1차부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대상이고, 신고업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7조). 가게를 넘기면 처분 효과가 처분기간 종료 후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제78조).
처분 후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 구분 | 청구 기간 | 처분 중지 |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집행정지 별도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
| 행정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집행정지 별도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은 식품위생법에만 있는 규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일반 기한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전반에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청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상 청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고, 3차 위반 등 제외 대상이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폐업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처분 확정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 식품위생법 제82조·제37조·제75조·제78조·제81조·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2026년 11월 18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