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의견제출 10일·자진납부 20% 감경·이의제기 60일

영업 중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그 기간에 자진납부해 최대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 이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단계별 대응과 감경, 분할납부를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핵심

  •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서면·말로 가능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 감경, 이후 이의 불가
  • 개별법 감경: 위반을 바로 시정한 경우 등 2분의 1 범위(식품위생법 등)
  •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 체납: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과태료 처리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것
사전통지통지서에 적힌 기간(10일 이상)의견제출, 증거자료 제출, 자진납부 감경
부과(서면)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부 또는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 통보법원 재판에서 주장
법원 결정약식재판 고지 후 7일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부과 이후의 「이의제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은 과태료가 정해지기 전에, 이의제기는 부과된 뒤에 합니다.

1단계 사전통지서 받으면 의견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거나 행정청에 출석해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넣으면 좋은 자료

  • 위반 상태를 고친 사진·영수증(표시 부착, 교육 수료증 등)
  • 위반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영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
  • 최근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어떤 자료가 받아들여질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2단계 감경 3가지 비교

감경비율조건
자진납부 감경20% 범위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사회적 약자 감경50% 범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시행령 제2조의2)
개별법 감경2분의 1 범위법령별 별표의 요건(예: 위반 즉시 시정, 고의 없는 소상공인)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받을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법 제18조제2항). 사전통지서에도 이후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는 위반을 바로 정정·시정해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서 경영 여건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 감경을 둡니다.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도 별표마다 감경 요건이 다르니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세요. 사회적 약자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함께 적용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3단계 부과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20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알립니다(제21조).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며,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일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44조·제45조).

과태료를 선고받으면 재판비용도 부담합니다(제41조). 재판 결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이의제기 전에 자진납부 감경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못 내면 붙는 가산금과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법 제24조). 계속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 3만 원이 붙고, 다음 달부터 매월 1만2천 원씩 늘어납니다. 체납 불이익은 세금 체납 불이익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일시 납부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은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1회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면 행정청이 20일 안에 결정해 알립니다(시행령 제7조의3).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업종별 자주 받는 과태료 예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처분 기준 예시는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제출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입니다. 법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20% 감경받아 낸 뒤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법 제18조제2항).

위반을 바로 고쳤으면 감경되나요?

식품위생법처럼 별표에 「위반을 바로 정정·시정한 경우」 감경 규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시정 사진 등을 의견서에 함께 내세요.

이의제기하면 바로 법원에 가나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하고, 그 뒤 법원이 재판합니다.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시효가 있나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법 제19조), 부과가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5조).

참고한 공식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제5조·제7조의2·제7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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