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제과점은 2015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영업자는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님이 영업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 본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 문구와 부착 위치, 흡연실 기준, 2026년 4월부터 달라진 전자담배 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금연구역 핵심
- 대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모든 영업소(2015년 1월부터)
- 영업자 의무: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출입구 등에 금연 표지 부착
-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 불이행 시 170만·330만·500만 원
- 손님 흡연: 흡연자에게 10만 원
-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음식점 금연구역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카페·분식점·빵집·호프집처럼 이 세 업종으로 신고한 곳은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등도 금연구역 대상 시설입니다. 내 가게의 영업신고 업종은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금연구역 표지 문구와 부착 위치
표지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로, 건물 출입구에 붙이고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도 붙입니다(시행규칙 별표2).
| 항목 | 기준 |
|---|---|
| 내용 | 금연 상징 그림 또는 「금연시설」 같은 문자 + 위반 시 조치사항 |
| 조치사항 예시 | 위반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위치 | 건물 출입구,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 |
| 크기·색상 | 시설 규모에 맞게 눈에 잘 띄도록 |
| 언어 | 한글 표기, 외국어 병기 가능, 신고 전화번호 추가 가능 |
표지는 영업자가 만들어 붙이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눠 주는 표지를 붙여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스티커를 배부하는지 먼저 물어보면 편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합니다(법 제9조제9항). 표지 미부착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시정명령 불이행(영업자) | 170만 원 | 330만 원 | 500만 원 |
| 금연구역 흡연(흡연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횟수로 셉니다. 위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시행령 별표5).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23)에는 금연구역 관련 항목이 없어, 금연 표지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는 근거는 현행 기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 누가 처벌받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은 10만 원입니다(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별표5). 흡연자가 금연교육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의무는 금연구역 지정·표지 설치와 시정명령 이행입니다. 손님 흡연을 막으려면 표지를 잘 보이게 두고, 흡연 시 안내 문구로 밖에서 피우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전자담배도 금지,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어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쓸 수 없고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표지 문구에 전자담배 금지를 함께 적어 두면 안내가 쉬워집니다.
가게 안에 흡연실을 만들 때 기준
음식점은 흡연실을 가급적 실외에 두고,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둘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실내 흡연실은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함
- 환풍기 등으로 연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복도·계단·공동 사무실을 흡연실로 쓰면 안 됨
- 재떨이 외에 탁자·PC 등 영업용 시설을 두면 안 됨
- 흡연실 표지 부착
테라스나 가게 앞 공간처럼 경계가 애매한 곳,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지역마다 다르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음식점 금연구역 자주 묻는 질문
테이블 몇 개짜리 작은 카페도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2015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고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7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님이 몰래 피우면 사장님도 과태료를 내나요?
흡연 과태료 10만 원은 흡연자에게 부과됩니다. 영업자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의무를 지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가게 안에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돼 금연구역에서 쓸 수 없습니다.
금연 스티커는 어디서 구하나요?
영업자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표지를 붙여도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배부 여부를 문의하세요.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2, 담배사업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6년 2월 3일). 2026년 11월 15일 확인.
